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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아파트 분양가 높을땐 '고강도 세무조사' 이달말부터… 기획부동산 등 투기혐의자도 • 잠실2단지 평당 분양가 평균 1,900만원대 이달 말부터 재건축 아파트의 분양가가 과도하게 높을 경우 해당 건설사에 대한 세무조사가 실시된다. 아울러 기획부동산(텔레마케팅) 업체 등 투기혐의자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세무조사가 시행될 방침이다. 17일 재정경제부ㆍ건설교통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동시분양부터 재건축 아파트 분양가의 적정성을 평가, 가격이 부풀려졌다고 판단되면 해당 건설업체에 대한 세무조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이처럼 분양가만을 놓고 세무조사가 이뤄진 경우는 선례가 거의 없어 해당 기업의 최근 몇년간 회계자료까지 조사할 것으로 관측된다. 정부는 또 판교신도시, 행정도시 이전지역 등을 대상으로 투기를 부추기고 있는 기획부동산 등에 대해 강도 높은 세무조사에 들어갈 방침이다. 아울러 일선 중개업소에 대한 상시적인 단속도 실시해 투기조장 혐의가 발견되면 행정적ㆍ법적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아울러 재경부ㆍ국세청 등은 부동산 가격 상승에 대응하기 위해 관련 부처가 함께 참여하는 ‘부동산 시장 합동점검반’을 편성, 이번주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점검반은 투기조짐이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실태조사를 거쳐 세무조사, 투기지역 지정,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정부는 조만간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개최, 주택ㆍ토지 가격이 급등한 곳에 대해서는 투기지역으로 지정할 방침이다. 최근 기업도시 후보로 부상한 지역과 정부청사 외의 공공기관들이 이전될 가능성이 높은 12개 시ㆍ도의 해당 지역들도 가격 급등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파악돼 5∼6월에 무더기로 투기지역으로 지정될 전망이다. 한편 올들어 전국 아파트 가격 상승률은 지난 1월 전월비 0.3% 감소에서 2월 0.5%, 3월 0.6% 오르는 데 그쳤으나 서울은 0.3% 감소에서 1.0%, 0.5% 각각 상승했고 특히 강남은 0.3% 감소에서 1.7%, 0.7% 각각 올랐다. 정구영 기자 gychung@sed.co.kr 이종배기자 ljb@sed.co.kr 입력시간 : 2005-04-17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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