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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13일 "대통령께서 공무원연금 개혁을 생각하면 한숨이 나온다고 했는데 저는 이 문제만 생각하면 정말 가슴이 터질 듯이 답답하다"고 말했다. 전날 박근혜 대통령이 공무원연금 개정의 시급함을 강조하며 "이것만 생각하면 한숨이 나온다"고 한 것처럼 공무원연금개혁안 처리가 자칫 장기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자 답답한 심경을 토로한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은 공무원연금개혁안의 불씨가 사그라지기 전에 재협상을 통해 야당을 설득하고 여론전으로 야당을 압박해나가는 투트랙 전략으로 이른 시일 내에 연금개혁을 마무리 지을 방침이다.
김 대표는 이날 자신이 주도하는 노인복지 정책모임인 '퓨처라이프포럼'이 국회에서 개최한 세미나에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의 4월 임시국회 처리 무산을 언급하며 "어찌해서 하나 마나 한 맹탕 개혁, 졸속, 비열한 거래 등 이런 말로 매도당하면서 이렇게 온통 오물을 다 뒤집어써야 하는지 참 기가 막힌 심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공무원연금개혁안의 내용을 갖고 잘됐는지 잘못됐는지 말해야 하는데 완전히 별개의 문제인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갖고 옳으냐 그르냐 '이슈 파이팅'하는 것이 얼마나 허망한 일이냐"면서 "답답할 따름"이라고 토로했다.
김 대표는 세미나가 끝난 후에 "5월2일 여야 대표가 서명한 합의서 내용대로 우리는 약속을 지킨다"면서 "그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는 관여할 수 없다"고 말해 야당과 청와대를 동시에 겨냥한 게 아니냐는 해석을 낳았다.
같은 시각 김세연 의원이 주도하는 경제민주화실천모임도 공무원연금개혁안에 대한 강연을 열었다. 윤석명 보건사회연구원 연금연구센터 실장의 강연을 류성걸·박인숙·이이재·손인춘·이재영 의원 등이 참석해 경청하고 토론하는 등 관심을 보였다.
김 대표는 이어 열린 당 최고위원·중진연석회의에서는 새정치민주연합이 주장하는 '소득대체율 50% 명시'를 받아들일 수 없음을 분명히 했다. 그는 "새정연은 새누리당이 5·2 합의를 깼다고 주장하는데 우리는 합의안대로 하자는 주장을 하고 있다"면서 "과연 누가 이 합의를 깼는지 국민은 판단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해진 원내수석부대표는 "새 야당 지도부와 협의할 때도 5월2일 시점에 여야 지도부 간의 합의사항과 실무기구의 합의사항을 존중하고 '합의 파기'가 아니라고 얘기했다"면서 "그런데도 야당은 억지 논리로 합의 파기라며 일방적인 도그마에 빠졌고 5월 국회 정상운영을 가로막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군현 사무총장도 "오랜 시간에 걸쳐, 사회적 대타협을 거쳐 완성한 연금개혁안은 그 자체로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며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인상) 문제는 누가 얼마를 어떻게 부담하는지 명확하게 명시된 야당의 자체안이 정식으로 국회로 제출된다는 전제하에 별도로 충분한 논의를 거칠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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