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비대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전시작전권의 차질없는 환수를 공약해놓고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미국에 연기를 요청하기 시작한 것은 공약파기를 넘어 국민을 속인 것”이라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문 비대위원은 전작권 전환 방침이 결정된 노무현 정부에서 청와대 비서실장을 지낸 바 있다. 전환 연기가 발표된 지난 24일 비대위 회의에서는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지만 사흘 만에 강도높은 비판을 쏟아낸 것이다.
그는 “주권국가로서 잠시도 아니고 70년 넘게 전작권을 다른 나라에 맡기는 건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다. 대한민국 군은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라며 “전작권 환수의 연기로 우리는 앞으로 막대한 예산 부담을 피할 수 없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동두천과 용산에 주둔한 미군 잔류로 발생하는 법적, 행정적, 재정적 문제가 무엇인지 설명하고 국회 비준(동의)을 다시 받아야 한다. 지자체와 주민이 입을 막대한 손해를 어떻게 보상할지도 제시해야 한다”라고 요구했다.
문 비대위원은 “북한의 15배가 넘는 국방예산을 사용하면서도 제대로 된 준비를 못 하고 있다가 또다시 무기한 연기를 주장하는 군 지휘부는 모두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한다”며 군 당국도 함께 비판했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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