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4월 19일] 韓美 쇠고기 협상 타결 긍정효과 크다

한미 쇠고기협상이 타결됐다. 갈비 등 ‘뼈 있는 쇠고기’까지 우리의 시장 개방폭을 넓혀주되 현행 '30개월 미만' 연령 기준은 미국 측의 '동물사료 금지 강화조치'가 시작되는 시점에 제한을 해제하며 광우병위험물질(SRM) 등 위험부위의 경우 국제수역사무국(OIE)의 권고지침을 따른다는 내용이다. 국민 건강과 관련된 사안인데다 축산농가의 피해가 우려돼 신중한 접근이 요구되는 게 사실이지만 쇠고기 문제가 국가의 미래를 위해 꼭 해결해야 할 현안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협상타결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이번 협상타결은 무엇보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앞길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다. 미국과의 FTA 체결은 우리 경제의 지속성장을 위한 필수요소 중 하나다. 그러나 지금 미국의회의 입장은 쇠고기 문제 해결 없이 FTA 비준도 없다는 것이다. 미 하원이 최근 콜롬비아와의 FTA 비준안 처리를 거부한 것은 미 의회의 입장이 어떤지를 우회적으로 보여준다. 그런 만큼 쇠고기 문제를 풀지 않고서는 한미 FTA의 미 의회 비준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이제 비준의 큰 걸림돌 중 하나가 제거된 셈이다.

쇠고기협상 타결은 당장 내일 열리는 이명박 대통령과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 간의 정상회담에도 좋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여겨진다. 이번 회담에서는 FTA 비준 문제 외에도 여러 현안이 다뤄지고, 특히 주한미군 주둔비용의 한국 측 부담 확대, 한국군의 아프가니스탄 파병 등 미국 측의 많은 요구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가 그저 외면할 수만은 없는 문제들이다. 그러나 쇠고기협상 타결로 이들 문제에 대한 우리 측 운신의 폭이 넓어졌다.

시장개방 확대에 따른 축산농가의 타격은 불가피해 보인다. 농민과 시민단체가 강력 반발하고 우리 정부가 그동안 미국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도 이런 부작용 우려 때문이었다. 쇠고기 수입이 늘어나면 소비자들에게는 선택의 폭이 넓어지는 등 이익이지만 축산농가는 소 값 하락 등으로 피해를 보게 된다. 벌써부터 한우 값 하락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한다. 한우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적절한 대책을 시급히 세워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