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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두 차례에 걸친 부동산 종합대책의 후속조치를 서둘러 발표한 것은 최근 들어 회복세가 둔화되는 시장 상황에 위기감을 느낀 것으로 풀이된다. 국회에 계류 중인 취득세 영구 감면이나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 분양가상한제 등의 처리가 불투명한 가운데 시장의 심리가 더 이상 악화되는 것을 막아보겠다는 '고육지책(苦肉之策)'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정부도 이를 인정하고 있다. 도태호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시장 상황을 봤을 때 주택정책 실무자 입장에서는 분양가상한제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 등의 처리가 시급하다"며 "리모델링·주택바우처 등 여야가 합의를 본 부분이라도 통과를 시켜줘야 한다"고 말했다.
따라서 이번 후속조치가 시장 상황을 급반전시키기에는 역부족일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지적이다. 일각에서는 "대책이라기보다는 박근혜 정부의 대표 주택 공약인 행복주택과 목돈 안드는 전세 등의 폐기 또는 방향 전환을 선언한 수준에 불과하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이 때문에 시장 전문가들은 계류 중인 법안들의 조속한 처리가 전제돼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전문위원은 "취득세 감면 등 법안 통과가 지연되면서 정부가 할 수 있는 것부터 하자는 의미"라며 "알맹이가 빠진 상태에서 시장심리가 개선될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결국 정부 차원에서 꺼낼 수 있는 '카드'는 모두 써버린 셈이어서 이후에도 시장의 반응이 나타나지 않을 경우 정부 당국의 무기력한 모습만을 드러내는 꼴이 될 것이라는 게 업계 안팎의 우려다.
아울러 일부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번 후속조치에서 한층 더 강화된 전세대출 확대 방안을 가장 큰 문제로 꼽고 있다. 시장회복에 독이 될 수 있다는 얘기다. 현재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3.8% 정도. 국토부는 전세금 안심대출을 이용할 경우 금리가 3.7%대까지 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전세대출 금리가 주택담보대출보다 낮은 금리 역전 현상이 발생할 수 있는 것. 김규정 우리투자증권 부동산연구위원은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없는 상황에서 전세대출 금리가 더 낮아지게 되면 구매심리가 악화될 수 있다"며 "이런 문제를 고려해 보완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공유형모기지를 확대하고 혼란스럽던 정책 모기지 분야를 통합한 것은 매매수요 진작에 일정 부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김현아 건설산업연구원 건설경제연구실장은 "현재 정부가 할 수 있는 것은 금융정책뿐"이라며 "시장회복이 가능하진 않지만 마중물 효과는 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하우스푸어 주택을 매입해 재임대하는 '희망임대주택리츠'의 매입 대상을 중대형 아파트까지 확대하는 것 역시 중대형 아파트 시장에 다소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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