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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 3조7700억달러 예산안 의회 제출

부자 증세ㆍ사회보장 감축 요구… 민주ㆍ공화 모두 반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10일(현지시간) 부자증세와 사회보장 감축을 요구하는 내용의 2014년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블룸버그통신 등 외신들은 미 백악관이 이날 총 3조7,700억달러 규모의 2014년도 예산안을 발표했다고 전했다. 미 정치권의 치열한 공방을 초래할 오바마 대통령의 예산안은 연간소득 100달러 이상 고소득자에게 자산단체 기부금을 공제한 수입의 30% 이상을 과세하고 은퇴수당 등 사회보장 프로그램을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에 연동해 예산을 절약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백악관은 올 예산안이 향후 10년 동안 연방 적자를 1조8,000억달러 줄이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금까지 법제화된 10년간 2조5,000억달러의 감축안과 합하면 공화당과 백악관이 목표치로 합의한 4조달러의 적자감축을 이룰 수 있게 된다.



백악관은 부자증세와 정부지출 감축 등을 통해 연방적자가 2016년까지 국내총생산(GDP)의 2.8%, 10년 뒤인 2023년에는 1.7%까지 하락할 것이라고 추정했다. 2014회계연도의 재정적자 목표치는 GDP의 4.4%인 7,440억달러 규모다. 미국의 연방 적자는 오바마 대통령 취임 이래 지난 4년 동안 해마다 1조달러 이상을 기록해왔다.

다만 백악관의 예산안이 그대로 통과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외신들은 지적했다.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인 미치 매코널 의원은 "백악관이 지난해의 예산안을 전자레인지에 돌린 것 같다"며 즉각 반대 의사를 밝혔다. 민주당도 사회보장 프로그램에 대한 물가연동 방식에 반발하고 있어 2014년도 예산안이 통과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블룸버그는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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