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보육은 궁극적으로 ‘보편적 복지’ 추진

한나라당이 보육ㆍ양육 분야에서는 궁극적으로 국가가 책임지는‘보편적 복지’를 단계적으로 실천하기로 해 귀추가 주목된다. 이는 한나라당이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그동안의 ‘선별적 복지’입장에서 벗어나 탄력적으로 ‘보편적 복지’를 채택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한나라당은 그동안 민주당이 주장해 온 ‘보편적 복지’에 대해 “재정건전성을 헤치는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해 왔다. 이주영 정책위의장은 13일 “2014년까지 만 0~2세 아동에 대한 보육료와 양육수당 지원을 모든 가정으로 확대할 계획”이라며 “당장 내년 예산안 심의에서는 만 0세 분야아동에 대한 보육 예산을 집중적으로 늘리겠다”고 말했다. 안홍준 정책위부의장도 “내년부터 5세까지 의무교육이 이뤄지는데 나머지 0~4세도 보편적 복지로 가야 한다”며 “현행 소득하위 70%에 지급하는 보육료를 모든 계층으로 확대하는 데에는 이견이 없고, 차상위계층에 지급하는 양육수당을 어떤 방식으로 확대할지 고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보육료와 양육수당은 각각 보육시설 이용 가정과 집에서 아이를 키우는 가정에 지급되는 정부 지원금이다. 0세 기준으로 보육료는 월 40만원, 양육수당은 월 20만원 수준이다. 한나라당은 양육수당의 경우 0~2세는 일률적으로 차상위에서 최소 소득하위 50%로 높인 뒤 2014년 전계층으로 확대하는 소득계층별 방안과 내년 0세ㆍ2013년 1세ㆍ2014년 2세 등으로 확대하는 연령별 방안을 놓고 막판 고심 중이다. 모두 3,000억~4,000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나라당 간사인 장윤석 의원은 “출산율이 매우 낮아 성장동력이 떨어지는데 만 0~5세의 보육은 궁극적으로 국가가 책임진다는 장기목표하에 단계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당의 요구로 5세 아동의 경우 보육료ㆍ학비를 전액 국비지원하자는 안을 정부가 채택했고 0~4세 아동에 대한 추가지원을 당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한나라당은 이 같은 보육ㆍ양육정책과 함께 20대 취업ㆍ비정규직, 40대 주택 대책 등을 묶어 이르면 이번주 중 ‘2040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일단 취업대책은 고용을 늘리는 중소ㆍ중견기업에 세제혜택을 주는 고용투자세액공제 도입이, 주택대책은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들에게 사실상 ‘제로 금리’의 주택자금을 제공하거나 저소득층의 임대료 부담을 완화해주는 ‘주택바우처’확대 등이 검토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