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터리/5월 2일] 공무원, 연봉의 3배 성과를 내야

새 정부는 그동안 중앙부처 조직통폐합, 부서 간 칸막이 제거, 대국ㆍ대과 제도를 도입하는 등 공공 부문 개혁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최근에는 금융공기업과 정부 산하 공단ㆍ공사에 대한 개편으로까지 개혁의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이러한 정부의 노력은 공공 부문을 효율적ㆍ창의적인 조직으로 바꿔 민간 수준의 생산성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기관이 하는 일의 성과를 계량적으로 나타내는 데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민간기업과 유사한 성격의 공기업은 기업회계 제도를 도입해 어느 정도 성과의 측정이 가능하지만 중앙부처ㆍ외청 등 정부기관은 업무성격상 기업회계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고 국민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의 결과로 나타날 성과를 계량화하기가 쉽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기관도 민간 부문과 비교해서 어느 정도의 성과창출을 해야 하는지 계량적으로 접근해보는 것은 의미 있다. 정부기관과 같이 3차 산업 성격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5대 민간 서비스업종의 1등 기업을 대상으로 수익성배율(영업이익/인건비)을 살펴봤다. 은행의 경우 가장 높은 곳이 3.5배, 호텔 1.2배, 유통업 3.3배, 교육서비스업 4.8배, 항공운송업이 3.3배로 나타났다. 이들 5대 서비스 업종에서 효율이 제일 높은 기업의 수익성배율이 1.2~4.8배 사이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어느 공공기관이 인건비의 5배 성과를 내면 민간기업 최고 수준에 도달할 수 있다는 뜻이다.

필자는 관세청에서 올해 상반기까지 추진된 주요 사업을 중심으로 이와 같은 개념을 적용해 수익성배율을 조사해봤다. 참고로 민간기업의 영업이익에 해당하는 개념은 규제개혁 등으로 절감되는 비용을 사용했다. 분석 결과, 수익성배율이 2.3배로 나타났다. 하반기에 규제개혁과 제도개선으로 이를 5배 정도 끌어 올리면 국내 5대 서비스업종 최고 기업과 같은 수준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공무원 연봉과 성과 중심의 사고는 공공 부문이 민간기업과의 상대비교를 통해 명확한 목표를 설정할 수 있게 해 더 높은 성과창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사고가 자연스럽게 생활화될 경우 공공 부문의 경쟁력이 높아져 궁극적 국가경쟁력의 원천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