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지구촌 최우선 과제는 재정적자 감축”

주요 20개국(G20) 정상들이 재정적자 감축에 합의한 것은 글로벌 경제가 위기 권역을 넘어 회복세로 나아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동시에 현 시점에서 세계 각국의 대응이 위기 재발을 막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나타내 준다는 평가다. 당초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때이른 부양정책 축소는 글로벌 경기회복을 어렵게 할 수 있다며 재정감축에 반대 입장을 피력해 와 합의 도출이 불투명하다는 시각이 제기됐었다.

하지만 다수 국가들이 재정감축을 지지하고 주최국인 캐나다의 하퍼 총리가 중재에 나섬에 따라 구체적인 재정적자 감축 목표가 합의문에 담기는 데 성공했다.

27일(현지시간) 정상들은 폐막 코뮈니케를 통해 2013년까지 재정적자를 절반으로 감축하고 오는 2016년까지 국내총생산(GDP) 대비 정부 부채비중을 줄여 안정화시키는 노력을 강화키로 최종 합의했다고 밝혔다.

회의 개최국인 캐나다의 스티븐 하퍼 총리는 “경기회복세를 지속하기 위해 현재의 부양책을 추진하는 것도 긴요하지만 동시에 각국이 부양책이 만료되면 재정을 정상화하는데 초점을 맞출 것이라는 분명한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정상들은 재정적자 감축 노력을 효과적으로 달성하지 못하면 글로벌 경제가 더블 딥 위기에 처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특히 회복기에 접어든 각국에 물가상승 우려가 일고 있는 점도 성장을 조금 양보하더라도 재정 적자를 줄여 내실을 도모하는 게 더 필요한 상황임을 강조했다.

다만 미국의 우려를 감안해 적자감축 노력이 경기회복을 더디게 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는 문구도 코뮈니케에 담겼다.

코뮈니케는 오바마 대통령의 금융개혁법 추진 지지 입장을 밝히면서 11월 서울 정상회의에서 은행 자본ㆍ유동성 기준을 강화한 새로운 국제기준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