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언(虛言)과 식언(食言)으로 점철된 우리 정치가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기보다 갈등과 마찰, 불신, 정치 혐오감을 초래했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청와대부터 변해야 한다. 국정운영의 컨트롤타워가 중심을 잡지 못하고 흔들리면 거센 풍랑을 헤쳐나가야 할 배는 난파하고 만다.
박근혜 정부는 출범 초기 야기했던 국정공백을 값진 경험으로 삼아 인선 시스템을 상향식으로 재구축해야 한다. 수첩인사에 의존하다 인선 대상자의 도덕적 하자를 간과하는 과오를 되풀이하지 말고 인사위원회 구성과 내용을 가다듬어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여야 한다.
또 '힘의 정치'에 매몰되지 말고 여당은 물론 야당 의원들과의 대면(對面)을 넓히면서 국회와의 소통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 국정ㆍ시정연설과 주요 국정현안을 국무총리에게 대독시키지 말고 대통령이 직접 나서 정치권과 스킨십을 확대하는 것이 첫걸음이다.
또 이념과 계층ㆍ세대ㆍ지역으로 나뉜 대한민국을 치유하기 위해 미사여구로만 국민통합을 외칠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실천방안과 해법도 내놓아야 한다. 국민통합위원회ㆍ청년위원회 구성을 서두르고 향후 5년간의 액션플랜도 제시해야 한다.
여의도 정치권도 통렬한 자기반성과 고해성사를 해야 한다. 지난해 대선기간 국민에게 약속했던 ▲정당공천제도 개선 ▲공직후보 추천과정의 국민참여 확대 ▲선거구획정제도 개선 ▲국회의원 겸직 및 영리업무 금지 강화 ▲인사청문제도 개선 ▲국회폭력 예방 및 처벌 강화 ▲의원 면책특권 및 불체포특권 제한 등을 실천하는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줘야 한다.
'우리 국회가 이렇게 변하는구나'라는 희망의 메시지를 국민들에게 전달해야 한다. 정당도 체질개선에 대한 요구를 받고 있다. 당론에 따라 국회 표결에 참여하는 '거수기'노릇은 그만두고 정책정당으로 거듭나야 한다. 지난 4월 국회에서 처리된 주요 입법이 여야 지도부로 구성된 '6인협의체'에서 모두 결론이 났지만 정작 정책논의 기구인 상임위원회에서는 생산적 토론이 이뤄지지 않은 것은 국회의 의사결정 구조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음을 보여줬다.
국회의원 개개인이 독립된 헌법기관으로서 정책ㆍ정치 변화를 선도하기보다 지도부의 결정을 충실히 이행하는 '300분의1인'으로 전락하는 모습이 반복되면 국회발(發) 정치개혁은 그만큼 요원해질 수밖에 없다.
황인상 P&C정책개발원 대표는 "대선 이후 여당은 대통령을 중심으로 권력이 정렬돼버렸고 야당은 내부균열을 봉합하는 데만 몰두하면서 19대 국회는 과거 어느 때보다 개혁동력이 부족해 보인다"며 "일종의 개혁입법 등을 통해 정책실현운동이나 정치개혁운동을 추진해나가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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