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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10월 22일] 은행 뼈깎는 자구노력 다해야
입력2008-10-21 17:37:46
수정
2008.10.21 17:37:46
[사설/10월 22일] 은행 뼈깎는 자구노력 다해야
국민은행을 시작으로 하나금융ㆍ기업은행 등 은행들이 임원 연봉 5~15% 반납, 자산매각 방침 등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유동성 부족 등 위기를 헤쳐나가기 위한 비상경영 선언인 동시에 은행의 해외채무 정부 지급보증으로 제기되고 있는 모럴해저드 비판에 대한 자성과 책임이 담긴 것으로 해석된다. 은행들의 자구노력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가 된 상황이다. 여론은 말할 것도 없고 정치권과 정부의 강력한 촉구 때문이다.
여야는 정부의 지급보증동의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하면서 은행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할 강도 높은 방안을 마련해 국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이명박 대통령도 "국민 세금으로 혜택을 받는 은행들이 고임금을 유지한 채 문제가 생기면 정부 지원을 받는 것이 되풀이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고 나섰다.
은행이 경영난 타개를 위해 허리띠를 졸라매고 그동안의 잘못된 경영행태를 돌아보며 새로운 경영전략을 모색하기로 한 것은 다행이다. 그러나 이런 정도의 조치만으로는 미흡하다. 뼈저린 자성과 함께 훨씬 더 강도 높은 조치로 책임을 지는 자세를 보여야 마땅하다. 자칫하면 혈세로 은행의 외채를 갚아줄지도 모를 지금의 위기는 은행 스스로 자초한 측면이 크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은행들의 구태의연한 영업행태가 문제였다.
단기외채 급증의 위험성에 대한 잇따른 경고에도 아랑곳없이 해외에서 단기로 자금을 빌려 국내에서 장기로 운용해 외화유동성 부족을 불렀다. 그렇게 빌린 돈으로 앞다퉈 주택담보 대출에 열을 올리며 '전당포식' 영업을 벌였다. 리스크 관리는 뒷전이었다. 은행들은 조 단위 이익을 자랑했지만 따지고 보면 이는 은행들이 잘해서라기보다 외환위기 이후 막대한 공적자금으로 재무구조를 튼튼하게 만들어준 덕분이기도 했다. 그런데도 은행은 임직원들의 엄청난 스톡옵션과 고액연봉 등 자기들끼리 돈잔치를 벌였다.
임원 연봉 일부삭감은 국민들의 '은행의 잘못된 축제' 뒤처리 대가로는 턱없이 부족하다. 네덜란드 정부의 구제금융을 받은 ING 임원들이 보너스를 아예 받지 않기로 한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임원뿐 아니라 직원들의 연봉에도 거품이 없는지 따져볼 일이다. 은행은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자구노력을 내놓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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