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금리인상 앞서 찬반 엇갈려

중국 인민은행이 28일 전격 단행한 금리인상 조치를 놓고 그동안 중국내 전문가들 사이에서 찬반 의견이 엇갈렸다.

저우샤오촨(周小川) 인민은행장은 소비자물가지수(CPI) 등 여러 지표가 과열경기를 경고하고 있다며 금리인상의 필요성을 주장해 온 반면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전문가는 금리인상으로 과열경기를 잡을 수 없다며 반대입장을 나타냈다.

지난 8월 이후 기회 있을 때마다 금리인상의 불가피성을 역설한 저우 은행장은금리인상의 필연적인 이유로 다음 4가지를 들었다.

먼저 예금잔고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 예금자들이 예금금리의 인상을바라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올 상반기 전국 금융기관의 예금잔고가 6조2천195억 위안으로, 예금 증가율이 지난해말에 비해 5.4% 포인트나 낮아졌다면서 이는 돈이 금리가 낮은 은행으로들어오는 대신 시중에서 소비되고 부동산 등에 투자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거시경제 조정 정책이 시행된 이후에도 물가가 계속 오르고 있는 점도 금리인상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고 저우 은행장은 밝혔다.

지난 4월 거시경제 조정 정책이 시행된 이후 철강과 부동산 가격이 일시 주춤하는 듯하다가 다시 상승했고 고정자산 투자 역시 비슷한 반등곡선을 그리고 있다는것이다.

무엇보다도 소비자물가지수가 위험선인 5%를 넘어섰다는 것은 과열경기를 잡기위해 추가적인 조치가 시급함을 알리는 경고등이 켜졌음을 의미한다고 저우 은행장은 말했다.

소비자물가지수가 중앙은행의 기준 금리인 5.31%에 육박하는 수준인 5.3%까지올랐다는 것은 예금자와 금융기관 모두 이율이 제로에 달했음을 의미한다고 그는 덧붙였다.

이밖에 증시와 채권시장 등이 크게 요동치는 등 안정화 조치가 절실한 상황에이르렀다는 것이 저우 은행장의 분석이다.

반면 국가발전개혁위 산하 경제연구소 경제운용 및 발전연구실 주임 왕샤오광(王小廣) 박사는 금리인상으로 중국경제의 구조적인 과열 문제를 결코 해결하지 못할것이라는 반론을 폈다.

먼저 금리정책으로는 현재의 시장상황을 조작하는 지렛대 역할을 할 수 없다는것이다.

비전형적인 경기과열로 볼 수 있는 중국의 시장상황에 비춰 금리를 올린다고 해서 경제성장을 진정시키는 효과를 거둘 수 없으며, 통화팽창도 막을 수 없다고 왕주임은 주장했다.

그 이유로 중국의 경기과열은 총체적 과열이 아닌 구조적 과열이란 점과 함께구조적 과열을 몰고 오는 요인이 부동산시장 등의 폭리현상이어서 금리정책으로는진정시키기 어렵다는 것이다.

또한 과도한 금리인상을 단행했을 경우 단기적으로 과열을 진정시키는 효과가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통화긴축으로 인한 또다른 부작용을 경제전반에 걸쳐 불러오게 된다고 그는 지적했다.

(베이징=연합뉴스) 박기성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