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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연금 개혁과 의료복지 관련 공약을 실행하려면 예상보다 두 배 이상의 재원이 투입돼야 하는 것으로 추산돼 일부 공약의 경우 축소 또는 연기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박 당선인은 대선 과정에서 연금ㆍ의료ㆍ빈곤구제 등 복지 분야 공약 실천을 위해 5년간 28조3,000억원을 투입하겠다고 약속했다. 공약의 두 축인 연금과 의료 분야에 얼마씩 배분할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지만 공약 이행을 위해서는 적어도 당초 예상보다 두 배 가까이 늘어난 연간 10조원(5년간 50조원)이 더 필요할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박 당선인은 내년부터 65세 이상 모든 어르신에게 소득에 관계없이 월 20만원 수준의 노령연금을 지급하겠다고 공약했다. 현재는 소득 하위 70% 어르신에게 월 9만7,000원가량이 지급된다. 연금수령 소득기준을 없앨 경우 수령자가 약 1.5배 늘어나는데다 수령액이 20만원으로 약 2배 늘어나는 점을 감안할 때 기초연금(기초노령연금+장애인연금)제도는 연간 7조원의 추가 재원 투입이 예상된다.
여기에다 4대 중증질환(암ㆍ심장ㆍ뇌혈관ㆍ희귀난치 질환)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률을 75%에서 100%로 단계적으로 높이는 데 드는 비용도 최소 연 2조~3조원으로 추산된다. 박 당선인 측은 당초 1조6,000억원이면 충분할 것으로 추산했었다. 여기에다 어르신 임플란트 비용 지원과 치매 환자에 대한 장기요양보험 편입 등을 감안하면 해마다 추가 투입돼야 하는 돈은 10조원을 훌쩍 넘는다.
인수위는 세출 구조조정과 비과세 감면 축소,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해 재원 확보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기초노령연금 인상에 필요한 추가 재원(연간 약 7조원)의 20∼30%를 국민연금 보험료 수입으로 충당할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기초노령연금 재원으로 국민연금을 끌어다 쓰는 데 대한 청장년층의 반발이 불 보듯 뻔해 향후 재원조달 방안을 놓고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따라서 포퓰리즘 성격이 짙은 일부 복지공약의 경우 축소 또는 연기될 수도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안상훈 인수위 고용복지분과 인수위원은 11일 "(의료 공약 실행 예산 2배 증가는) 계산을 다시 해봐야 하지만 잘못 알려진 게 많다"면서 "공약은 큰 틀일 뿐 조정이 가능하고 항목이 뭐가 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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