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대선 이슈로 접어든 '부동산 시장'

올 한해 롤러코스터 타듯 정신없이 오르내리던 부동산시장이 서서히 동면(冬眠)에 빠져드는 분위기다. 내년 봄 전셋값이 불안하다느니, 또 한 차례 집값 폭등이 나타날 것이라느니 갖가지 추측이 난무하지만 일단 ‘미쳤다’는 진단을 받았던 시장은 11ㆍ15대책의 ‘약발’이 한달 넘게 유지되고 있는 상태다.

그러나 최근 정치권에서 설왕설래 중인 ‘반값 아파트’ 논의를 보고 있자면 그나마 안정시킨 시장이 언제 다시 돌변할지 불안하기 짝이 없다. 반값 아파트는 지난 92년 대통령 선거에서 처음 등장했던 정책이다. 14년 전과 달라진 점은 당시는 한 후보의 공약에 그쳤으나 최근에는 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데 이어 여당이 특별법 제정안을 제출하는 등 너도나도 숟가락 하나 얹으려고 덤벼들고 있다는 것이다.

물론 지난 1년간 판교나 파주ㆍ은평의 고(高)분양가에 놀랄 때마다 가슴을 쓸어내리던 서민층 입장에서는 이런 움직임이 “혹시나…” 싶은 마음에 반가울 수도 있다. 하지만 14년 전과 마찬가지로 ‘반값 아파트’는 재원 마련이 불투명한 정책이라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 정책을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집단이 전문가가 아닌 정치권이라는 사실 또한 정책의 ‘본심’을 의심해야 하는 대목이다.

‘반값 아파트’를 분양하고 싶다면 현실적으로 저렴하게 토지를 매입할 수 있는 방안부터 들고 나오는 것이 순서다. 실현 가능성도 낮은 정책을 마치 당장이라도 시행할 듯 ‘한건주의’식으로 터뜨리는 것은 국민을 두번 울리는 기만 행위다. 14년 전 정주영 국민통일당 후보가 반값 아파트 공약을 걸고 나왔을 때 ‘대선용’이라며 폄훼했던 것은 다른 누구도 아닌 정치권이었다.

17대 대통령 선거가 오늘로 365일 남았다. 이미 부동산정책은 참여정부의 손을 떠나 선거판 한가운데 던져진 상태다. 출발선에 서지도 않은 대선주자들은 부동산을 담보로 민심을 더 이상 혼란스럽게 해선 안될 것이다. 정치가 개입하는 순간 부동산시장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고되게 했는지 지난 4년 동안 물리도록 지켜보지 않았는가. 남은 1년간 부동산시장이 대선에 휘둘려 더 왜곡된다면 그 부작용은 다음 정부의 임기 내내 해결하기도 벅찰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