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신도시 건설, 판교 재판 안돼야

집값이 뛰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대규모 신도시계획을 내놓았다. 각종 부동산대책과 북한 핵실험 사태에도 불구하고 전국의 집값이 오르자 신도시 개발을 통해 주택공급을 늘리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이번 상승세는 강남북을 가리지 않고 있고 매매와 전세시장이 함께 오르는 동시다발 현상이 특징이다. 부동산시장에서는 양도소득세와 보유세 중과세 등으로 투기적 수요자 중 상당수가 주택시장을 빠져나갔지만 최근의 집값 오름세에 불안을 느낀 실수요자에 의해 과열양상이 촉발된 것으로 보고 있다. 과잉 유동성과 저금리 기조 아래 전셋값 상승으로 빚을 내서 중소형 아파트를 사는 사람들이 늘고 있고 10만명이 넘는 판교 신도시 낙첨자들은 강남 등의 중대형 아파트 가격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사태가 심각해지자 수도권에 분당 규모의 신도시 하나를 추가로 건설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현재 개발 중인 신도시와 택지지구 두 곳에 대한 확대개발 방안도 강구하고 있다. 계획관리지역 내 민간택지의 용적률을 높이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한다. 수많은 부동산대책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신뢰를 얻지 못하자 뒤늦게 공급확대정책을 선택한 셈이다.

하지만 집값 상승으로 불안한 국민의 마음을 확실하게 진정시키려면 대규모 신도시 건설 과정이 판교 신도시의 전철을 밟지 말아야 할 것이다. 돌이켜보면 판교 신도시는 계획단계부터 분양에 이르기까지 상황에 따라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였던 게 사실이다. 처음에는 강남 대안도시의 의미가 강했으나 차츰 중소형 비중이 늘어났고 마지막 분양단계에서는 지나친 분양가 상승으로 주변 집값 폭등의 원인이 됐다.

따라서 오는 2010년에나 공급될 새로운 신도시는 수요자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중대형 비중을 늘릴 필요가 있을 뿐더러 지나친 분양가 상승을 억제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돼야 한다. 신도시 건설이 또 다른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거나 집값 상승을 부추기는 계기가 돼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