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외국인투자 발목 잡는 지역주민

지방자치단체의 협조 부족과 주민 반대에 부딪쳐 성사되지 못하고 있는 외국인 투자 프로젝트가 1조6,000억원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KOTRA가 국정감사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해 올해 초 도입한 프로젝트 매니저(PM)에 의해 진행중인 투자 협상이 모두 86건에 53억달러 규모에 이르고 있으나 이 가운데 15건 14억달러 어치가 갖가지 이유로 투자지연 사태를 빚고 있다는 것이다.

PM제도란 산업자원부 시행령으로 외국인 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투자기업 별로 전담 인력을 배치하는 제도다. 모처럼 정부가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새로운 제도를 도입했으나 정부 부처간 공조체제가 미비한데다 주민 반대 등의 벽에 부딪쳐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프랑스 A사는 울산시와의 협의 지연으로 3억5,000만달러의 정밀화학공장 설립 추진이 답보상태이며 2억달러 규모의 폐기물 매립장을 건설하려는 미국 K사는 주민 반대로, 도시 고속화도로를 지르려는 프랑스 E사는 노선 변경을 요구하는 환경단체의 반발로 투자가 계속 늦춰지고 있다고 한다.

투자지연 사태를 빚고 있는 프로젝트 규모가 그리 많은 것은 아니다. 또한 정부가 투자유치에 적극 나서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질적인 주민 반발 등으로 사태가 악화되고 있는 경우도 적지 않다. 그러나 정부가 의욕적으로 PM제도를 도입했는데도 규모로 보아 4분의 1 가까이 투자진행이 어렵다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최근 우리 경제는 극심한 내수 부진과 고유가사태 등으로 장기적인 침체 국면을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수출로 성장을 지속하고 있으나 앞으로 수출전망이 밝지만은 않아 수출만으로 5%대의 성장을 지속하기가 어려워지고 있다.

경제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내수회복이 시급하지만 경기 양극화가 가속화하는 가운데 소비마저 양극화 현상을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투자의 활성화가 시급한 과제가 되고 있다.

사정이 이러한데도 애써 유치한 외국인투자가 주민 반대와 규제 등으로 인해 지연되거나 무산되고 있다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지금 전 세계는 앞 다투어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면서까지 해외자본 유치를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외국인투자가 성장의 동력이기 때문이다.

우리도 격화되는 외자유치경쟁에서 이기고 저성장의 굴레에서 벗어나려면 과감한 투자유치 전략이 절실히 요구된다. 정부의 세제감면 등 각종 지원도 필요하지만 프로젝트 매니저의 권한 강화와 지역주민의 님비현상 해소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