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 말의 사태를 통해 강제휴무제는 총선 표심을 의식해 급조된 무책임한 포퓰리즘 정책이었음이 분명히 드러났다. 유럽에서는 10년 넘게 논의했다는 제도를 총선을 앞두고 몇달 만에 보완책도 없이 전광석화처럼 시행했으니 갖가지 부작용만 키우고 있는 셈이다.
우리는 일찍이 대형마트를 강제로 쉬게 한다고 해서 골목상권의 경쟁력을 키우지 못할뿐더러 소비자 불편만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시민의 쇼핑문화가 대형마트 위주로 정착되고 온라인쇼핑이나 백화점 같은 대체시장이 자리잡고 있는 마당에 인위적인 규제조치가 효과를 볼 것이라는 판단은 순진한 생각이 아닐 수 없다.
당국은 제도시행 초기인 만큼 휴무업체가 많아지고 시간이 지나면 정착될 것이라고 하지만 잘될 나무는 떡잎부터 다르다. 이렇게 실효성이 떨어지는 제도라면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게 오히려 낫다. 소비자 이용 편의를 무시하면서까지 시장 메커니즘을 깨면 역효과만 초래한다. 이런데도 야당에서는 휴무일을 오히려 늘리는 법안을 만들겠다고 고집하고 있으니 한심한 일이다.
전통시장은 이제나저제나 하고 반사이익만 기다리고 있을 게 아니라 차제에 자체적인 활로모색에 나서야 한다. 대형마트는 영업시간까지 앞당기는 순발력을 보이고 있다. 전통시장이라고 해서 예전의 휴무일을 고집하는 것과 같은 매너리즘은 떨쳐내야 한다. 일부 전통시장이 주차장을 만들고 공동상품권을 도입해 활기를 되찾은 사례는 진정한 경쟁력의 원천을 보여주고 있다. 정부와 정치권도 시장원리를 무시한 포퓰리즘은 반드시 시장을 역습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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