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미우리(讀賣)신문이 15일 보도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집단자위권에 관해 ‘헌법 해석을 변경해 행사 가능하게 해야 한다’는 의견이 27%, 헌법을 개정해 행사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의견이 22%로 전체의 49%가 집단자위권에 찬성했다.
반면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행사할 수 없게 해야 한다는 의견은 43%에 그쳤다.
작년과 비교하면 집단자위권에 대한 찬성은 줄고 반대는 늘었다.
요미우리가 작년 3월 시행한 조사에서는 헌법해석을 변경해 행사하도록 한다는 의견이 27%, 개헌으로 가능하게 하자는 의견이 28%로 55%가 집단자위권에 찬성했다. 당시 행사를 반대하는 의견은 37%였다.
전쟁 포기 등을 규정한 평화헌법 9조와 관련해 ‘(헌법) 해석이나 운용 면에서 대응해야 한다’는 의견은 43%, ‘해석이나 운용 면에서 대응으로 한계가 있으므로 개정해야 한다’는 답변은 30%였다.
개헌 자체 대해서는 찬반이 팽팽하게 맞섰다.
헌법을 개정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과 그렇지 않다는 의견이 각각 42%와 41%인 것으로 조사됐다.
개헌 찬성 의견은 작년 3월 조사 결과(51%)보다 9% 포인트 줄었고 개헌 반대(작년 조사 때 31%)는 10% 포인트 늘었다.
개헌에 관해 각 당이 활발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은 73%였다.
중의원과 참의원에 헌법 개정 원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설치된 헌법심사회가 우선 의논해야 할 문제에 관해서는 51%가 전쟁포기, 자위대 문제를 꼽았다.
이번 여론조사는 지난달 22∼23일 전국 유권자 3천 명을 대상으로 개별 방문해 면접하는 방식으로 시행됐으며 1천512명이 응했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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