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회이상 과태료 체납車 1만대 육박

주ㆍ정차 위반과 과속 등 교통법규를 상습적으로 어겨 50회 이상 과태료 처분을 받고도 이를 내지 않은 차량이 약 1만대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이 체납한 금액은 모두 474억원으로 전체 체납금액의 10%에 달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김소남 한나라당 의원이 12일 경찰청에서 제출 받은 '교통 과태료 상습체납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06년부터 8월까지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50회 이상 과태료 처분을 받고도 이를 납부하지 않은 차량이 9,962대로 집계됐다. 이들이 내지 않은 과태료는 1대당 평균 475만원, 모두 약 474억원으로 같은 기간 미납된 총 과태료 약 4,900억원의 10%가량이다. 차종별 상습 체납 차량을 보면 그랜저가 1,398대로 가장 많았고 소나타가 1,324대, 에쿠스 551대 순으로 나타났으며 외제차인 BMW도 108대나 포함돼 있다. 누적 체납액이 3,000만원을 넘는 차량도 16대나 있었다. 경찰은 이런 고액 상습 체납 차량의 상당수가 소유자와 실제 운전자가 다른 속칭 '대포차'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연도별 체납률 역시 2006년 30.1%에서 2007년 33.3%, 2008년 36.2%로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태료 체납 차량은 대부분 제대로 공매되지 않아 1만대 중 경찰청이 공매한 체납 차량은 101대에 그쳤다고 김 의원 측은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