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LG카드 사태 채권단 책임규명부터

LG카드 증자 문제를 둘러싼 채권단ㆍ금융당국과 LG그룹간의 마찰이 심화하고 있다. 채권단은 신규여신 중단 등을 흘리며 LG의 증자참여를 압박하고 금융당국도 채권단에 동조하는 입장인 반면 LG측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채권단은 LG카드 정상화를 위해 1조2,000억원의 증자가 필요한데 LG그룹이 1조1,750억원의 채권 중 최소 7,700억원을 출자전환하든가, 아니면 그 채권을 청산가치인 2,600억원에 매각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부실의 원죄가 LG측에 있으니 일정한 책임을 지라는 것이다. 그러나 채권단의 요구는 정서적으로는 이해가 되지만 법적인 근거가 없는 것으로 잘못된 일이다.

채권단과 LG측은 카드사태 수습과정에서 LG그룹이 1조1,750억원을 지원하는 내용의 확약서를 작성했고 LG측은 카드의 회사채 인수 등으로 이를 이행했다.

이것만으로 LG에 충분한 책임을 물은 것인지는 따져볼 문제지만 LG로서는 일단 채권단이 요구한 것은 다 지킨 것이다. 그런 만큼 LG카드가 1년도 채 안돼 다시 부실에 빠진 잘못은 채권단과 금융당국에 있다.

당시 협상과정에서 이런 상황을 예상하지 못했다면 실사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며 그게 아니라면 추가부실에 대한 후속책임 문제를 당시 확약서에 명시해야 하는데도 그렇지 않았던 것이다.

이도 저도 아니면 그동안 경영을 잘못해온 것이라는 이야기 밖에 안 되는데 이 모든 귀책사유가 채권단에 있는 것 아닌가. 따라서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초기 수습과정에서의 채권단과 금융감독당국의 잘못을 규명하는 것이 먼저여야 한다. LG의 추가부담 요구는 그 다음이다.

채권단이 LG전자ㆍ화학 등 계열사의 증자불참결정에 대해 오너총수와 담판을 짓겠다고 하는 것도 문제다. 정부는 총수 전횡의 폐해를 이유로 재벌개혁을 추진하고 있는데 채권단은 이와 반대로 총수에게 각 계열사의 주주와 투자자 보호를 의식한 결정을 무시하라고 권유하고 있는 셈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