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예산전쟁도 불사하겠다"며 예산안을 국정원 개혁안, 부자감세 철회 등과 연계시켜 처리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더욱이 기초연금, 4대 중증질환, 반값등록금, 고교 무상교육 등 박근혜 대통령의 주요 공약 후퇴에 따른 야당의 반발이 커 예산안 통과까지는 첩첩산중일 것으로 전망된다.
오는 10월2일까지 국회에 제출되는 새해 예산안은 여야의 대치정국을 고려할 때 11월 중순에나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전년도 결산안을 8월 말까지 처리해야 하지만 국정원 정치개입 논란으로 이달 30일과 10월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상대로 긴급 현안질의와 결산심사에 들어가는 등 이제야 국회 정상화를 모색하는 단계다.
하지만 앞으로 교섭단체 대표연설, 대정부질문, 국정감사 등을 거쳐야 비로소 예산안 상임위별 예비심사와 법안심의, 예결위 전체회의에 이은 계수소위 심사에 들어가게 된다.
법적으로 예산안 통과는 12월2일 이뤄져야 하지만 여야 간 의견차가 워낙 크고 국정원 개혁법 등을 놓고 날카롭게 대립하고 있어 늑장처리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부자감세 철회에 대한 야당의 입장이 워낙 강경해 11월 중ㆍ하순 이후 기재위 조세소위 심의단계에서 여야 간 심각한 공방이 예상된다. 부동산활성화법과 외국인투자촉진법ㆍ경제민주화법 등 주요 법안에 대해서도 여야의 이견도 크다.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는 "공약 포기, 민생 포기, 미래 포기 등 '3포 예산'이라 강력하게 투쟁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병완 정책위의장은 "이번 예산은 박근혜 대통령의 핵심공약을 뒤집은 거짓말 예산"이라며 "정권 말 재정파탄을 막기 위해 부자감세 철회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유일호 새누리당 대변인은 "국정목표 달성 의지가 반영된 예산"이라고 평가한 뒤 "재정이 빠듯해도 사회간접자본(SOC)이나 농업 분야의 예산 축소가 크면 안 된다는 당의 요구가 많이 반영됐다"고 논평했다.
한편 여야는 지난해 5월 국회 선진화법을 만들며 '12월1일 본회의 예산안 자동부의' 규정을 뒀지만 1년 예외조항으로 인해 내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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