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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SW벤처 육성하자 고현진 고현진 정부가 최근 발표한 10조원 규모의 '뉴딜' 종합투자계획과 더불어 지난 8일 정부합동 벤처 간담회를 통해 내놓은 벤처 활성화 방안이 참여정부의 경제회생책의 큰 축으로 가시화되고 있다. 최근 극도의 내수침체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시기에 벤처를 다시 부활시킴으로써 성장의 모멘텀을 찾겠다는 정부의 의지는 그 방향을 잘 잡은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고용창출의 측면에서 더 이상 고용을 일으키지 못하는 기존의 산업구조를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 벤처의 육성이 아닐까 한다. 이번에 정부가 마련하고 있는 벤처 육성책은 21세기 핵심산업인 소프트웨어(SW)산업의 육성과 그 궤를 같이해야 할 것이다. 고용 측면에서 SW산업은 매출 1,000억원당 고용효과가 620명에 이르며 기존 산업의 고도화에도 필수적인 산업이다. 또한 SW산업은 기존 제조업이나 정보산업(IT) 제조업과 비교할 수 없는 고부가가치 산업이다. 휴대폰ㆍ반도체ㆍPDP 등 세계적인 우리 IT제품은 우리나라 수출의 30% 이상을 차지하며 우리 경제를 이끌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국민소득은 몇 년째 1만달러선이다. 우리나라 IT제품 점유율을 2배로 늘린다고 해도 지금과 같이 핵심 SW 기술을 외국에 의존하는 저부가가치적인 산업구조에서 국민소득 2만달러 달성은 불가능하다. 이미 세계 IT시장 비중이 하드웨어에서 SW로 옮겨가고 있고 벤처라는 기업적 특성이 SW의 산업적 특성과 가장 잘 맞기 때문에 SW산업과 벤처 육성은 필수적인 동반 관계이다. SW 벤처 육성을 위해서는 5년 전 벤처시장 전체를 머니게임으로 전락시켰던 정부자금의 직접지원 방식은 철저히 지양해야 한다. 정부가 할 일은 SW 벤처기업이 건강하게 커나갈 수 있는 토양을 제공하는 일이다. 우수한 기술을 가진 SW 벤처기업이 대기업의 방해 없이 시장에서 정당하게 경쟁해서 제값을 받고 수익을 내며 성장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이미 마련돼 시행 중인 대기업 수주하한제 등의 제도는 더욱 철저히 시행하고 SW분리발주, 국산SW 조달가격 현실화 등을 위한 새로운 제도를 새로 마련해야 한다. 그리고 무차별적인 벤처 창업지원도 지양해야 한다. 그보다 철저하게 시장성이 검증된 우수 SW에 대한 마케팅 지원과 해외시장 진출지원이 뒤따라야 할 것이며 전체 시장 확대를 위한 정책개발에 힘써야 할 것이다. 이러한 벤처의 성장지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인수합병(M＆A)를 통한 SW 벤처기업의 건전한 퇴출 지원이다. 기술이 뛰어난 기업이 어쩔 수 없는 마케팅적 한계에 부딪혀 그냥 퇴출돼버린다면 그간 개발됐던 기술도 함께 소멸해버리는 것이다. M＆A를 통해 우수 SW 기술들은 계속 진보할 수 있고 SW 개발인력들도 지속적으로 성장해갈 수 있다. M＆A의 활성화는 SW산업 발전에 필수적인 '규모의 경제' 달성에도 중요한 요소이다. 오늘날 세계 SW시장은 소수의 거대 글로벌 기업이 장악하고 있다. 그들은 M＆A를 통해 원천기술을 확보해나가며 시장에서의 영향력을 더욱 강화해가고 있다. SW 벤처 육성의 궁극적인 목표도 벤낢蓚汰？세계적인 SW기업으로 커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벤처 재도약을 위한 10대 어젠다가 화두가 되고 있다. 개별 어젠다의 성공적인 추진도 중요하지만 벤처 육성이라는 국가적 정책의 기본은 SW산업 발전이라는 인식이 마련될 벤처 지원정책의 근간에 자리하기를 바란다. 입력시간 : 2004-11-15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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