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십자각] 신도시에 대한 기대

이학인 <증권부 차장>

신도시 건설이 다시 정부 부동산 대책의 전면에 등장할 수 있을지가 관심이다.

판교 개발을 목전에 두고 강남ㆍ분당 일대 아파트 가격이 치솟자 추병직 건설교통부 장관이 판교에 버금가는 수준의 신도시를 추가로 건설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참여정부 출범 이후 부동산 가격안정은 그 어느 정책목표보다 우선순위를 차지했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 그 어느 정책보다 국민들의 불만지수가 높은 것 또한 부동산 정책이다.

참여정부 출범 후 2년 남짓한 기간 동안 발표된 굵직한 대책만 해도 가장 최근의 부동산 실거래가 과세를 골자로 한 ‘5ㆍ4대책’을 포함, 5차례에 달한다. 이러한 연쇄적인 대책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투기수요 차단을 통한 가격안정으로 모아진다. 실거래가 과세나 재건축 규제강화 등이 모두 이 맥락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의 노력이 강남 등의 아파트값은 대책이 나오면 잠시 주춤거린 후 다시 상승세를 타는 모습을 보여왔다는 점에서 실효를 거뒀다고 보기 어렵다.

이 와중에 주무부처 장관이 신도시 건설 카드를 꺼낸 것이다. 주거여건이 좋은 곳에 신도시를 건설함으로써 강남 일대에 집중된 수요를 분산하고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의도일 것이다. 사실 신도시 개발의 대명사로 자리잡은 분당ㆍ일산 등 5개 신도시 건설사업은 부동산가격 안정면에서는 역대 어느 대책보다 큰 효과를 발휘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지난 89년의 집값 폭등은 지금보다 훨씬 가혹했다. 89년 1~4월 서울의 대형 아파트 가격은 57%나 올랐다는 통계도 있다. 아파트값 상승으로 사회ㆍ정치적인 위기상황이 연출되자 당시 정부는 ‘200만가구 건설’ 대책을 내놓았고 그 대책의 핵심이 5개 신도시 개발이었다.

지금 같으면 몇 년 걸릴 지구지정을 불과 몇 개월 만에 해치우는 등 ‘군대식’으로 밀어붙인 결과 1,500만여평에 26만여가구를 건설하는 5개 신도시 건설사업은 96년 분당사업 종료를 끝으로 완결됐다. 치솟기만 하던 집값은 91년 분당 시범마을을 시작으로 신도시 아파트 입주가 속속 진행되면서 잡혔다.

판교를 이을 신도시 건설사업이 실제적으로 이뤄질지 현재로서는 알 수 없다. 신도시에 대해 거부감을 가진 정부 내의 정서도 있을 것이고 수도권 과밀화 및 환경문제 등의 부작용도 검토해야 한다.

하지만 무조건 누르기만 해서는 아파트 가격을 안정시킬 수 없음이 확인된 이상 신도시 건설이나 재건축 규제 재검토 등 공급 측면에서 해답을 찾아보는 것 역시 정책담당자들의 몫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