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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 지도부가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의 '산업부 장관 사전검열 논란'에 가세하면서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야당 지도부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해 정치적 책임과 예산 삭감까지 거론하는 등 강도 높게 비판하고 산업위는 산업부 장관에 대한 사법처리까지 주장하는 등 올해 국감의 최대 쟁점으로 부상할 것으로 전망된다.
우윤근 원내대표는 1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산하기관의 국정감사 요구자료에 대한 사전검열을 하달한 윤상직 산업부 장관은 이번 사태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면서 "국정감사를 방해하는 정부기관에 대해서는 예산심의 과정에서 해당 부처의 관련 업무에 대한 예산 삭감도 검토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백재현 정책위의장 역시 "산업부는 장관님 지시사항, 의원 요구자료 처리지침을 산하기관에 하달해서 산업부가 산하기관의 국감 답변서를 사전에 컨펌 받도록 했다. 상세하게 작성하지 말 것을 지시하기까지 했다"며 "이 정부의 국정감사 방해가 전략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증거가 명백히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새정치연합이 산업부 장관 명의로 산하기관에 보내진 e메일에 집중하는 것은 정무위와 산업위 등에서 증인 채택이 원활히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서 국정감사의 주도권은 물론 연말 예산 배정에서 목소리를 높이기 위한 차원으로 해석된다.
이에 따라 산업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전날에 이어 이날도 국감 시작과 함께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산업부 장관의 위법성을 재차 지적하면서 책임자 처벌까지 요구했다. 야당 간사인 홍영표 의원은 "산업부에서 어젯밤 늦게 제출한 사실관계 확인서는 새빨간 거짓말로 일관한 해명서"라면서 "입법권을 무시하고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불법행위로 사실관계뿐 아니라 사법적 처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윤 장관은 전날 야당 의원들이 제기한 장관 지시사항이라는 제목의 e메일에 대해 "임용된 지 몇 년 안 된 사무관이 e메일을 (잘못) 보냈다"고 해명한 뒤 산업위에 이를 정리한 해명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야당 의원들은 이 해명서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맞섰다. 결국 산업위는 오는 27일 종합국감 때까지 이 문제를 매듭짓기로 하면서 가스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이어갔다. 김동철 산업위원장은 "사실관계부터 책임자 처벌, 장관의 사과 등 모든 문제를 여야 간사가 협의해달라"면서 "27일 종합국감 때 합의한 수준에서 산업부 장관 이하 책임 있는 조치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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