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원내대표는 25일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허 회장이 조세포탈 혐의로 구속됐으나 벌금을 내지 않는 대신 일당 5억원으로 환산해 노역을 하고 있어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며 “국가 경제에 지대한 악영향 끼치는 대기업과 재벌의 부정, 불법 행위는 보다 엄격하게 사회적, 도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허 회장은 지난 2010년 조세포탈 혐의로 254억원의 벌금형을 선고 받았으나, 재판부는 노역형을 살 경우 하루 노역 대가를 전례가 없는 5억원으로 높여줬다.
최 원내대표는 재판부의 이 같은 판결에 대해 “국민 눈높이와 동떨어진 판결은 특혜 봐주기 논란 불러일으키고 사법부의 권위와 신뢰를 추락시킨다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며 “국민 상식에 벗어난 현실에 대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개선하는 등 근본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박근혜 정부에서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비정상적 불공정이 통용되는 건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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