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정부의 2년차 개혁방향을 결정짓는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가 5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막을 올린다. 중국 관영매체들은 이번 전인대에서 지난해 10월 제18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3중전회) 때 내세운 시진핑 정부의 개혁안이 구체화돼 입법화되는 '전면 심화개혁' 과정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했다. 이날 개막식에서는 리커창 총리가 처음 업무보고를 하며 올해 중국의 경제성장 목표 및 주요 경제정책과 예산·재정상황 등이 발표된다.
관심을 끌고 있는 정부조직개혁안의 핵심은 경제 및 사회발전 전략을 총괄하는 발개위의 기능축소다. 시장에 대한 권한을 강화하겠다는 원칙에 따라 발개위의 시장가격 감독 및 반독점 조사 권한은 강화하되 투자 관련 심의·승인권은 축소하는 내용으로 알려졌다. 로이터는 상무부·발개위·공상총국 등으로 흩어져 있는 시장감독 기능을 통합하기 위한 절차로 해석했다. 대만 언론들은 리 총리가 주도하는 발개위의 권한이 시 주석에게로 넘어가며 1인 체제 강화의 포석이라는 분석도 내놓았다.
군부개혁안도 관심사다. 강군육성이라는 시 주석의 목표에 따라 연합작전 능력 강화를 위해 군부 내 조직개편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앞서 3중전회에서는 군 지휘체계 개편을 예고했다. 올초 엇박자를 냈던 합동통제기구 창설이 최근 군 장성 인사 등에서 보여준 시 주석의 군부 장악에 따라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국유기업 개혁 등 경제개혁에는 예상대로 강한 드라이브가 걸릴 것으로 보인다. 정협위원이자 리 총리의 경제 스승으로 불리는 리이닝 베이징대 교수는 전일 기자회견에서 "국유기업 개혁, 도시화 개혁, 재정세제 개혁, 사회체제 개혁 등 네 가지 개혁이 올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리 교수는 특히 국유기업 개혁을 가장 우선해야 할 개혁과제로 꼽으며 국유기업의 혼합소유제가 더욱 확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비공유는 사유라는 이분법적 논리를 타파해야 한다"며 "혼합소유 경제가 중국 발전을 위한 기본 경제제도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로이터는 중국 최대 석유화학 기업인 시노펙이 이르면 이번주 내에 추가 지분공개를 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로이터는 국유기업의 혼합소유제 변화가 에너지에서 통신·전력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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