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등 6개 부처는 22일 ‘국민행복’ 분야 올해 업무계획에 이같은 내용을 담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어린이집 아동폭력 사태의 파장이 확산하는 것과 관련, 관계 부처 장관들은 금주 중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사회관계장관 회의를 연 뒤 어린이집 외에 가정, 유치원, 유아학원 등을 포괄하는 아동학대 종합 대책을 발표한다.
관계장관 회의에서는 보육 교사의 선발, 양성, 근무여건, 처우 등에 대한 중장기 대책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황 부총리는 이와 관련 “보육교사들의 여건이 너무 열악하다”며 교사들의 근무여건 향상을 병행해야만 이런 문제가 근본적으로 근절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유치원과 유아대상 학원에서 아동학대가 발생할 경우 폐쇄 조치를 내리고 해당 학원장 및 강사는 영구히 학원 운영 또는 근무를 할 수 없도록 처벌 규정을 강화하는 쪽으로 유아교육법 및 학원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또 유치원에 대한 폐쇄회로(CC) TV 설치 비율을 올해 전체 유치원의 80%, 내년에는 90%까지 확대키로 했다. 어린이집의 경우 CCTV를 의무화하는 입법을 여야가 추진하고 있다.
/디지털미디어부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