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는 영국 정부가 EU 법규 시행 문제를 놓고 EU 집행위원회(EC)와 47건의 법적 분쟁을 벌이고 있으며, 이에 따른 부담도 커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정보공개 요구로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영국은 장난감 위생에서 트랙터 배출가스, 중국산 마늘 수입에 이르는 광범위한 문제를 두고 EU 규제와 갈등을 빚고 있다.
EC는 올해 2월 소형트랙터에 대한 배출가스 규정의 이행 지연을 들어 영국 정부를 상대로 법적 제재에 나섰으며, 9월에는 건물의 에너지효율 규정문제로 충돌했다. 중국산 마늘 수입의 할당량 이행 문제는 유럽재판소의 판결을 앞두고 있다고 텔레그래프는 전했다.
이밖에 부가가치세 규정과 항만 보안, 야생조류 보호 및 쓰레기 배출관리, 해변 청결유지 등에 대해서 영국 정부와 EC는 사사건건 맞서는 형편이다.
영국 정부는 EU의 규제가 지나치게 비대해 회원국의 독자적인 정책 결정권을 침해한다는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특히 정치권의 유럽통합 회의론자들은 EU 관료주의에 끌려 다니느라 독립국의 기반마저 무너진다며 영국의 EU 탈퇴 문제를 조기에 매듭지어야 한다는 공세를 펴고 있다.
보수당 소속 더글러스 카스웰 하원의원은 “영국이 EU에 가입한 것은 시시콜콜한 일까지 규제받기 위해서가 아니다”라며 “정상적 국가 운영과 발전을 위해 이런 상황을 더이상 놔둬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극우정당인 영국독립당(UKIP)의 나이젤 파라지 당수도 “EU와의 법적 충돌은 유럽 정부의 과도한 통제를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라며 “영국이 EU를 떠나지 않으면 의회의 기능은 무의미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는 차기총선 승리를 전제로 2017년 이전 EU 탈퇴 국민투표를 약속했지만, EU 집행위와의 갈등 확대에는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외무부 대변인은 “정부는 EC의 시의적절하고 일관된 법 적용 노력을 신뢰한다”며 “법적 분쟁건수도 다른 회원국에 비해 많지 않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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