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은 오는 4·29보궐선거과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복지축소에 대한 정치적 부담을 우려하는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법인세 인상을 주장하는 상황에서 기업경기 위축으로 법인세가 급감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여야는 세수부족에 따른 복지재원 충당방안에 대해 좀처럼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김무성 대표는 "복지 구조조정이 필요하고 최후의 수단으로 증세를 검토해야 한다"고 보는 반면 문재인 새정치연합 대표는 "복지예산을 위해 법인세 정상화 등 부자감세 철회, 공정한 조세체계 확립이 우선"이라고 맞서고 있다. 여기에 박근혜 대통령은 "경제 활성화에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하며 여야 복지·증세 논의에 제동을 거는 형국이다.
특히 새누리당은 야당이 밀어붙였던 무상급식을 축소하고 무상보육을 맞벌이 위주로 재편하는 방안을 염두에 두고 있으나 복지축소에 따른 후폭풍을 우려하며 주저하고 있다. 김 대표가 "부조리한 복지체계를 바로잡고 불요불급한 예산지출을 조정하고 국채를 발행해 복지재원을 마련하자"며 "이 모든 것을 동원해서도 어려울 경우 최후의 수단으로 증세에 대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새정치연합 역시 최근 기업들의 법인세가 큰 폭으로 감소한 상황에서 법인세 인상 카드의 효과가 떨어지지 않을까 부심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과 재벌닷컴에 따르면 공기업과 금융회사를 제외한 국내 주요 30대 기업의 연결 기준 2014회계연도의 법인세 비용은 15조2,577억원으로 추정돼 전 회계연도(18조43억원)보다 15.4%(2조7,855억원)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여야는 복지·증세 논쟁의 공론화를 위해 국회에 범국민조세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해 공감대를 모아가고 있다. 야당의 한 관계자는 "박 대통령이 '증세 없는 복지' 원칙을 강조하고 있으나 결국 국회에 특위가 설치되지 않겠느냐"고 내다봤다. 국경복 국회 예산정책처장은 "정부는 장기 재정전망을 내놓고 정치권은 특위를 구성해 복지·증세 등을 논의해 합의한 것은 총선·대선 상관없이 지켜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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