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는 2년 전부터 부실대학에 재정지원 제한정책을 실시해왔다. 건동대가 대상에 들어가 4년제 대학으로는 처음으로 문을 닫게 된 것이다. 정부의 돈줄이 끊어지니 부실대학이 존립기반을 상실하고 자연스럽게 퇴출되는 원리가 작동한 셈이다.
미래가 안 보이는 부실대학들이 정부 지원으로 연명하는 탓에 국가사회가 치르는 비용은 만만치 않다. 과거 한때 대학 설립을 마구 허용해준 바람에 4년제 대학만도 최근 3년 새 2배로 불어났다. 신입생 정원의 절반도 못 채우는 대학들이 수두룩하다. 그 결과 대학 진학률 82%라는 극심한 학력 인플레이션이 빚어지고 대학은 고급 실업자 양성소라는 오명을 뒤집어쓰고 있다. 중소기업들은 인력난에 시달리는 반면 대졸자들은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미스매칭 현상이 심각하다. 학력 인플레이션이 야기하는 각종 경제사회적 문제들을 풀기 위해서도 대학 구조조정이 절실한 상황이다.
정부는 앞으로 부실대학 정리작업에 더욱 속도를 붙여야 한다. 대학 측의 자발적인 노력을 존중하되 자구의지나 구체적인 성과를 내지 못하는 경우 과감히 퇴출시켜야 한다. 대학 문을 열고 학생 머릿수만 늘리면 돈이 굴러 들어온다는 환상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학교재단에 분명히 알려줘야 한다. 한계선상에 있는 대학은 뼈를 깎는 자성과 체질개선이 없을 경우 즉각 도태되도록 해야 한다. 부실대학에 쏟아 붓는 지원금은 중단하고 전문학교 같은 기술인력 양성에 주력하거나 우수대학의 등록금 인하를 지원하는 게 오히려 시급하다.
건동대의 사례를 보면 앞으로 자의반 타의반 문닫는 대학들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구조조정도 중요하지만 대학 연쇄퇴출 사태로 인한 혼란과 후유증을 최소화하는 데도 만반의 대비책이 있어야 한다. 정부는 기존의 우량대학들에 미칠 부정적 파장, 학생들의 소중한 학습권 등을 감안해 세심한 출구전략을 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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