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긴축정책 지속 가능성

정부의 긴축정책으로 경기가 둔화 조짐을 보이고 있지만 중국은 최소한 2~3년간 과열억제책을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 정부의 대표적 싱크탱크로 알려진 한 관리는 16일 “올해 중국의 경제성장률은 9%, 물가상승률은 4%대로 예상된다”며 “이는 정부가 생각하는 안정적인 수준”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긴축정책은 단순히 지표를 묶어두기 위한 것만은 아니다”며 “중국 경제의 구조적 약점이 개선될 때까지 경기 조절정책이 계속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거시경제 관리정책을 사용하면서 동시에 금리까지 올리면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당분간 금리인상은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중국 경제당국 핵심인사의 이 같은 발언은 중국이 단기적인 경기 연착륙에 만족하지 않고 장기적인 경제 체질 개선까지 노리고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선진국처럼 경기가 과열되거나 침체되더라도 그 기복이 크지 않도록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 관리는 이를 위해 금융기관의 부실채권 문제를 해결하고 정부의 투자 결정에 책임성을 강화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지적했다. 중국은 과열된 경기가 급강하할 것을 우려해 올해 초부터 대출제한, 투자억제 등 강력한 경기억제책을 실시하고 있다. 이 같은 긴축정책은 성공을 거두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중국국가통계국이 15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8월 고정자산투자 증가율은 26.3%를 기록해 1분기의 47.8%에 비해 크게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