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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들어 우리는 많은 걱정거리 속에 살고 있다. 비싼 사교육비, 다가오는 명퇴시기, 전월세시장 불안, 가계부채 급증 등 이 모든 것이 중산층과 서민의 삶을 고달프게 하는 요인이다. 정치권도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선거 때마다 중산층과 서민의 생활안정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대책은 공허하기만 하다. 정부는 올해 들어 수차례에 걸쳐 가계부채와 주택거래 활성화 대책을 내놓은 바 있지만 대책들은 시장에서 별다른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정부가 8ㆍ18대책을 내놓은 지 한 달여 지났지만 지난달 대비 수도권 전세총액은 오히려 5조6,000억원가량 증가했다. 전셋값은 지난 2009년부터 3년째 상승추세를 이어가며 연일 최장기록을 경신 중이다. 전세가 상승은 전세자금 대출의 증가를 가져와 가계부채 규모를 증가시키고 있다. 정부대책이 시장에서 효과를 내지 못하고 오히려 시장불안을 부추기는 이유는 집값안정과 주택거래 활성화, 그리고 가계부채의 억제라는 상반된 정책목표를 한꺼번에 달성해야 한다는 정부의 조급함에서 비롯된 것이다. 정부는 가계부채 규모가 이미 적정선을 초과했고 시중에 유동성이 넘치는 상태에서 거래활성화를 위해 부양책을 쓰면 자칫 부동산과열로 이어져 가계부실을 더욱 키울 것이라는 우려를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거래활성화 대책을 내놓으면서 대출규제와 같은 거래억제 대책을 포함시키는 상호 모순된 정책을 발표하는 상황이다. 정부는 정책목표의 선후를 결정하고 세부사항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중산층과 서민의 생활안정을 실현하기 위해 하루빨리 전월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거래활성화를 달성할 수 있는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는 것이다. 주택가격의 지속적인 하락과 거래 위축으로 인해 주택소유자들이 집을 처분하지 못하고 이자부담이 가중될 경우에는 전셋값을 인상할 수밖에 없고 이는 가계부채 증가로 이어져 향후 금융시장과 경제전반에 걸쳐 심각한 후유증을 남기게 될 것이다. 전세난을 잡으려면 주택매매거래 활성화와 공급확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우선 당정이 폐지를 합의하고도 정치적인 이유로 국회에 계류 중인 '분양가상한제'를 조속히 폐지하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금융규제(LTVㆍDTI) 완화 등이 시급하다. 아울러 보금자리주택 공급의 탄력적인 조절도 필요하다. 현 시점에서 부동산거래 활성화는 소득을 늘리고 가처분 소득 대비 부채비율을 낮출 수 있기 때문에 가계부채 증가해결에 가장 바람직한 방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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