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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참의원, 노다 총리 문책결의안 가결
정권 붕괴 위기…국회 파행으로 11월 총선 가능성
노희영기자 nevermind@sed.co.kr
일본 참의원(하원)이 노다 요시히코(사진) 총리에 대한 문책결의안을 가결했다.
이에 따라 노다 총리는 리더십에 큰 타격을 받았으며 국회 파행이 예상돼 정권 붕괴 위기에 처하게 됐다.
참의원은 29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제1야당인 자민당과 국민생활제일당 등 7개 야당이 제출한 총리 문책결의안을 찬성 다수로 가결했다. 참의원은 중의원(하원)과 달리 여소야대여서 원안대로 가결됐다. 공명당은 문책결의안 표결에 기권했다.
표결 결과는 참의원 정원 242석 가운데 220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129표, 반대 91표였다.
역대 총리 가운데 문책 결의를 받은 총리는 자민당 정권 당시의 후쿠다 야스오, 아소 다로에 이어 3번째다.
야권은 노다 총리가 조기 중의원 해산과 총선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는데다 민주당이 특별공채발행법안(적자국채발행법안)과 중의원 선거제도 개혁 관련 법안을 중의원에서 단독 처리한 데 반발해 총리 문책결의안을 냈다.
총리 문책결의안이 가결돼도 법적 구속력은 없다. 하지만 노다 총리가 중의원을 해산하지 않을 경우 야권의 반발로 국정 파행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일반 예산안은 중의원 가결 우선 원칙에 따라 참의원에서 반대해도 성립되지만 특별공채발행법안 등 예산 관련 법안은 참의원에서 반대하면 사실상 처리가 불가능하다. 중의원 3분의2의 재가결로 성립시킬 수 있지만 현재의 민주당 의석 수로는 '3분의2 찬성'을 이끌어내기 어렵다. 참의원에서 심의를 거부하면서 시간을 끌어도 결과는 마찬가지다. 다음달 8일로 예정돼 있는 정기국회 회기 안에 참의원 심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법안은 자동 폐기된다.
특별공채발행법안이 야권의 반대로 무산되면 곧장 국정 운영에 차질이 빚어지게 된다. 일본은 예산의 40%가량을 국채를 찍어 조달하기 때문이다. 이 돈줄이 막히면 정상적인 예산 집행이 불가능해진다.
노다 총리는 국회가 공전하고 야권의 반대로 올해 예산 집행에 필수적인 특별공채법안 처리가 어려워질 경우 다음달 21일 예정된 민주당 대표 경선 종료 이후인 10월 초 중순쯤 임시국회를 열어 중의원을 해산하고 11월에 총선을 실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노다 총리는 민주당 대표 경선 출마를 시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노다 총리는 지난 27일 오후 NHK 프로그램에 출연해 민주당 대표 경선 출마 여부에 대한 질문을 받고 "상상해 보시라"고 말해 출마를 부정하지 않았다.
민주당 내에서는 노다 대표 체제로는 총선 승리가 어렵다며 물갈이해야 한다는 여론도 있지만 그를 대신할 만한 후보가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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