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희국 새누리당 의원이 19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LH 공공임대 거주 65만7,067가구 중 12만6,697가구가 임대료를 체납했다. 체납율은 19.3%(6월 현재)로 5가구 당 1가구 꼴이다.
체납 가구 수와 체납액 모두 증가세다. 2011년 10만6,000여 가구였던 체납 가구는 2015년 6월 현재 12만7,000여 가구로 20% 가량 증가했다. 체납액 또한 2011년 286억원에서 393억원으로 5년 새 100억원 이상 증가했다. 체납 등으로 인한 강제퇴거도 지속적으로 늘어 2010년 87건에서 2014년 144건으로 대폭 늘어났다.
지역별로는 인천 지역 임대주택 체납율이 21.1%로 가장 높았다. 충북(20.9%), 광주·전남(20.6%), 경기(20.3%)도 20% 이상의 높은 체납율을 보였다. 대구·경북은 16.0%로 가장 낮았다.
김 의원은 “공공임대주택 임대료는 시세의 40% 수준에서 책정되는데도 체납자가 는 것은 그만큼 서민의 삶이 피폐해졌다는 증거”라며 “체납자에 대한 납부 유도와 함께 이들의 생활조건을 동시에 개선시킬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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