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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는 문화재 전쟁중이다. 과거 제국주의 시대에 약탈된 문화재에 대한 반환요구가 커지고 있다. 경제성장으로 의식수준이 높아진 한국 등 피약탈국에서 금융위기로 상대적으로 쇠락한 유럽이나 미국ㆍ일본 등 약탈국으로부터 자국의 문화재를 되찾겠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무조건 반환하라는 식의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실태파악을 먼저 한 후 여론전을 벌여야 한다는 충고했다.
◇해외를 떠도는 한국문화재는 15만점=일본 관음사에서 도난됐다가 최근 국내에 반입된 우리 문화재 '금동관음보살좌상'의 반환 논란이 가열되면서, 해외에 있는 우리 문화재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현재 해외 한국문화재는 총 15만이 넘지만, 1955년 이래 현재까지 환수된 문화재는 고작 9,760점에 그쳤다. 전체 반출문화재의 6.3%에 불과하다.
약탈 등 불법으로 이전된 모든 문화재를 원래 자리로 되돌려야 하지만 이를 강제할 방법은 없다. 우선 '불법'이냐가 문제인데 우리는 당연히 불법이라고 생각하지만 약탈될 당시에는 관련 법이 없었다. 과거 약탈국들인 지금의 강대국들이 만든 현재의 국제법이나 협정, 조약 상으로는 약탈에 대한 강제력이나 실효성이 없다. 특히 1973년 유엔총회 결의로 식민지배 당시 이전된 문화재도 포함시켜 반환을 의무화했지만 말뿐이었다.
문화재청 국제협력과 김병연 씨는 "국제적으로 문화재 관련 조항이 포함된 여러 결의나 선언, 조약이 있었지만 실효성이 없고, 우리 문화재가 대거 유출된 시기는 포함되지 않은 것이 대부분"이라며 "국내에서는 '국제법상 위법'이라는 말을 쉽게 쓰고 있지만, 우리 문화재보호법도 1962년에야 만들어졌다"고 설명했다.
◇중국ㆍ그리스, 문화재 환수에 적극 나서=약탈된 문화재 환수를 원하는 것은 우리만이 아니다. 가까이는 중국도 지난 2009년 프랑스 크리스티 경매에 자국 문화재가 나오면서 국가적인 신경전이 벌어졌다. 다름 아닌 중국 청나라 황제의 여름별장 위안밍위안(圓明園)에서 1860년 영국-프랑스 연합군이 약탈해 간 12지신상 가운데 쥐머리ㆍ토끼머리 청동상이 경매에 올랐기 때문이었다. 프랑스 정부는 모른체했다. 정부 주도로 약탈 문화재를 돌려주는 식으로 인식되면 제국주의 시대 가져온 모든 문화재가 반환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그리스는 현재 영국 정부에 대해 이른바 파르테논 신전의 '엘긴 대리석'을 돌려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지난 7월 그리스는 유네스코에 중재를 요청했고, 유네스코는 이달초 이를 되돌려주라는 내용을 영국 측에 전달했다. 이 외에도 이집트는 독일이 1912년 발굴해간 네페르티티 흉상을 돌려달라고 1926년부터 요구하고 있다.
그리스ㆍ한국을 비롯한 같은 이해관계를 가진 18개국은 올해로 3년째 '문화재 환수 전문가 국제회의'를 열고 있다. 지난 23일 열린 3회 회의에서는 지난해 채택된 '서울권고문' 이행방안이 논의됐다.
◇정확한 실태조사 후 여론전 벌여야=정부가 주력하는 부분은 해외에 있는 문화재 실태 조사 및 소장경로를 밝히는 것이다. 국외소재문화재재단 정계옥 실장은 "네덜란드의 한 박물관에서는 기존 기록상 한국 문화재 소장품이 50여점이었는데, 조사해보니 1,000점 넘게 발견됐다"고 지적했다. 또 문화재청 국제협력과 김병수 씨는 "역설적으로 국정감사나 여론을 통해 주로 일본에 있는 문화재를 환수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면, 오히려 문화재 환수를 위한 현지 활동이 어려워진다"고 덧붙였다.
나아가 국제적인 여론을 조성하고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도 중요하다. 소장 국가가 문화재를 돌려주는 과정은 지루하고 긴 절차를 거친다. 소장자가 돌려줄 마음을 갖고 있어도, 정부나 의회, 정치권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가 많다. 정계옥 실장은 "문화재를 반환해야 한다는 국제적인 분위기를 만들어 내고, 돌려주는 쪽에도 명분을 줘야 한다. 무작정 약탈 문화재 환수만을 강조해서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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