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과 부산, 인천, 대구, 광주시가 버스 준공영제를 방만하게 운영, 600억원 넘는 예산을 낭비한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13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등 10개 광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교통관련 보조금 집행 실태’ 를 감사하고 이같이 밝혔다.
서울과 부산 등 4대 광역시는 시내버스 업체의 손실을 보전하고 적정이윤을 보장해주는 버스 준공영제를 운영하면서 국토부가 지정한 기준 대신 자체적으로 적정이윤을 산출하면서 버스업체들에 405억원의 보조금을 더 지급했다. 감사원은 2013년에 서울시 201억원, 인천시 77억원, 대구시 58억원, 부산시 44억원, 광주시 25억원 등이 과다 지급됐다고 지적했다.
서울시 등은 또 실제 비용으로 정산할 수 있는 항목까지 부풀려질 수 있는 표준원가에 따라 버스업체에 지원하며 예산을 허투로 썼다. 예를 들어 서울시의 지원대상 버스 업체들이 2013년 실제 납부한 차량보험료는 190억원이었지만 표준원가를 적용해 서울시는 250억원을 지원했다. 실비 정산을 할 수 있는데도 표준원가를 적용해 낭비한 예산은 5개 시에서 204억원에 달했다. 감사원은 서울시장 등에게 감사결과 드러난 문제들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도록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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