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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0년 지방선거에서 야당인 민주당은 무상급식 공약으로 재미를 봤다. 이어 2012년 12월 대선에서 민주당은 이른바 3 +1(무상급식, 무상보육, 무상의료+반값등록금)이라는 5년간 165억원이 들어가는 보편적 복지 공약을 내놓았다. 이와 경쟁해야 하는 여당인 새누리당은 5년간 증세 없이 134조8,000억원을 마련해 기초연금과 무상보육 등 보편적 복지를 실현하겠다는 공약으로 집권에 성공했다.
세수결손·국가부채 해마다 급증
앞으로도 정치권은 총선·대선 등 각종 선거에서 표를 얻기 위해 복지확대 경쟁을 벌일 것이다. 특히 빈부격차가 심한 우리나라에서 보편적 무상복지 공약은 다수표를 가진 계층이면서 경제적 약자인 중산서민층과 노동자를 중심으로 상당한 파괴력을 갖는다. 무상복지는 표를 의식한 인기영합주의 선거판에서 확대 재생산될 수밖에 없다. 여기서 '증세 없는 복지'와 '보편적 복지'가 근본 문제로 대두된다.
세수는 3년 연속 결손이다. 세수결손액은 2012년 2조8,000억원, 2013년 8조5,000억원, 지난해 최대 13조원(예상)으로 규모가 확대되는 추세다. 전문가들은 올해도 세수결손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한다. 국가부채는 복지확대와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과정에서 6년 사이 80%(220조원)나 늘어났다. 가계빚은 53%(428조원) 증가해 1,100조원을 넘어섰다. 과중한 가계빚은 소비를 줄이고 국가부채는 재정지출을 줄여 경제를 '저성장의 늪'에 빠뜨린다.
도움이 절실한 곳부터 확실하게 챙기는 '선별적 복지'가 정답이다. 재정은 최대한 효율이 높은 곳에 집중 투입돼야 한다. 보편적 복지의 경우 부자들에게도 혜택이 돌아간다. 재원이 낭비되기 때문에 비효율적이다. 또 복지를 바라고 일하지 않는 도덕적 해이를 초래하고 자립의지를 꺾는다. 보편적 복지는 재정투입 규모에 비해 국민의 복지 체감도가 낮다. 재벌 회장 손자에게도 공짜 밥을 주는 보편적 복지는 예산낭비다. 저소득층 위주로 양질의 급식을 제공하고 남은 돈으로 학교환경 개선 등 교육시설의 질을 높여야 한다. 이래야 효율적이고 복지 체감도가 높다. 일과 여성 고용을 늘리는 정책방향을 고려한다면 어린이집은 주로 워킹맘이 이용해야 마땅하다. 그런데 보육시설을 상대적으로 많이 이용하는 쪽은 전업주부다. 정책효과가 거꾸로다.
예산 상한선 규정 선별적 복지 펴야
정치권이 표를 얻기 위해 보편적 복지를 도입한 데 따라 발생하는 재원낭비는 세 부담 또는 국가부채 증가 등 고스란히 국민 부담으로 돌아온다. 총세출 대비 복지예산의 상한선을 법으로 규정해 이를 막아야 한다. 최고의 복지는 성장으로 일자리와 가계소득 그리고 세수를 늘리는 데서 출발한다. 이는 정부가 꾸준한 구조개혁으로 양극화, 저출산·고령화, 가계부채 등 경제의 구조적 문제점을 개선하고 인재양성과 기술개발로 '잠재성장률'을 높이는 혁신을 이뤄내야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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