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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복지부내 보건담당 차관 신설 적극 검토"

'메르스 사태' 후속방안 논의

청와대가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 후속책으로 보건복지부 내 보건담당 차관 신설 내지 질병관리본부 본부장의 차관급 격상 등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여권 고위 관계자 및 청와대에 따르면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외래 신종 감염병이나 질병 관리를 위해 이 같은 체제 개선 방안이 논의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근혜 대통령은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사태가 한창이던 지난달 19일 마거릿 챈 세계보건기구(WHO) 사무총장을 접견한 자리에서 "국내외 전문가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감염병 대응 및 방역체계를 근본적으로 다시 짤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방역체계 개선안을 심층적으로 검토해왔다.



정부는 복지부에 보건 및 질병을 담당하는 차관을 한 명 더 둬 이에 대한 전문적인 행정·관리를 하는 방안과 복지부 산하의 질병관리본부 본부장(현행 1급)을 차관급으로 격상하는 방안, 질병관리본부를 책임운용기관으로 전환해 전문가 위주의 관리 시스템을 갖추는 방안 등을 놓고 고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의료계 등 일각에서 보건부 장관을 별도로 둬야 한다고 주장하는 데 대해서는 행정 효율적 측면에서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복지의 핵심 중 하나가 '국민 건강'인 만큼 이를 구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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