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한국교육개발원에 따르면 최근 발간한 연구보고서 ‘9월 신학년제 실행 방안’은 ‘9월 신학년제’로 전환하는 모형 6가지를 제시하고 특정연도의 신입생 증가에 따른 교원 증원과 학급 증설에 들어갈 비용을 이같이 추산했다.
우선 초등학교의 2018학년도 3월 입학을 6개월 앞당기는 모형은 2017학년도에 신입생이 두 배로 늘면서 2028년까지 12년간 초·중·고등학교에서 모두 10조4,302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분석됐다.
교원 증원은 초등학교가 2017∼2022학년에 매년 2만2,712명(4,980억원), 중학교가 2023∼2025학년에 매년 2만6,651명(5,597억원), 고등학교가 2026∼2028학년도에 매년 2만6,499명(5,565억원)이 필요하다.
교원 증원의 인건비 합계는 6조3,366억원(30만1,722명)이다.
학급 증설은 2017학년도에 초등학교 1만5,703개, 2023학년도에 중학교 1만3,460개, 2026학년도에 고등학교 1만1,777개로 모두 4조940억원(4만940학급)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됐다.
2017학년도 9월에 초등학교에 들어가는 학생은 47만1,097명으로 계산됐다.
교원 증원 비용은 1명당 연봉액이 2,100만원, 학급 증설 비용은 1개당 1억원으로 각각 설정됐다.
2018학년도 초등학교 3월 입학을 6개월 앞당기고 신입생을 7회에 걸쳐 매년 16.6∼18.5% 수준으로 분산수용하면 교원 증원과 학급 증설의 부담이 줄어든다.
이 모형은 2017학년도부터 9월부터 6년간 초등학교 신입생의 입학기준일을 14개월로 확대하는 방식으로 교원 증원에 6조2,677억원, 학급 증설에 2조8,380억원 등 모두 9조1,057억원의 비용이 나온다.
초등학교 입학을 6개월 연기하는 방식도 비슷한 규모의 비용이 필요하다.
2018학년도 3월 입학을 일괄적으로 그해 9월로 변경하면 2029학년도까지 10조3,214억원(교원 증원 6조2,700억원, 학급 증설 4조514억원)이 산출됐다.
신입생 입학기준일을 14개월로 잡아 분산수용해도 8조7,830억원(교원 증원 6조2,584억원, 학급 증설 2조8,342억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2018학년도 3월 초·중·고등학교 재학생들의 교육기간을 일괄적으로 6개월 연장하는 모형은 교원 증원과 학급 증설에 모두 10조3억원의 비용이 산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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