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 주변지역 개발행위 완화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 주변지역의 개발제한 행위가 일부 완화되고, 각종 지원사업이 가능해진다.

건설교통부는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18일 제정ㆍ공포됨에 따라 동 시행령을 마련해 이날 입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행정중심복합도시 개발지역에서 반경 4∼6Km내인 주변지역에서의 행위제한을 완화했다. 이에 따라 오는 5월로 예정된 주변지역 지정시 취락지구로 결정된 곳에서는 지목이 대지면 단독주택 신축이 가능해진다.

또 주변지역내 집단 취락지역 중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 일정 규모 이상 개발이 허용된다.

시행령은 이와함께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사업을 통해 조성된 토지는 경쟁입찰 방식으로 공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단독주택용지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공동주택건설용지 및 공장용지는 추첨방식으로, 공공시설용지는 수의계약으로 각각 공급하도록 정했다.

시행령은 또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을 위해 시장ㆍ군수 및 사업시행자는 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을 설치ㆍ정비하는 생활편익사업과 주택 개량이나 마을 회관을 설치ㆍ정비하는 복지증진사업, 농림 수산물 유통시설을 설치하는 소득증대사업 등을 시행할 수 있게 했다.

이번 시행령은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오는 5월19일부터 시행한다.

한편 건교부는 오는 5월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 및 사업시행자를 확정할 계획이다. 6월에는 중앙행정기관 및 소속기관의 이전대상과 방법, 시기 등를 결론짓는다. 건교부는 또 오는 6월부터 내년말까지 기본계획 및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오는 9월부터 2007년 3월까지 사업시행에 필요한 실시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내 토지보상은 올해 1월1일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오는 11월 감정평가를 거쳐 12월부터 보상에 착수한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