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연합뉴스는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박남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인용해 지난해 경범죄 단속건수가 15만7,832건으로 2012년 5만8,014건과 비교해 3 배가량으로 증가했다고 전했다.
범칙금 부과액은 2012년 10억6,900만원에서 2014년 50억2,800만원으로 5배가량 수직상승했다.
적발된 경범죄는 주로 쓰레기 투기, 음주소란, 인근소란, 무임승차 등이었다.
이에 대해 박남춘 의원은 정부가 부족한 세수를 채우려고 범칙금까지 쥐어짜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경찰이 자의적 법 집행으로 논란이 되는 경범죄 단속에 ‘올인’하는 것은 서민 주머니를 털어 부족한 세수를 채우기 위한 꼼수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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