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는 정치권의 포퓰리즘 때문에 '전체 인구 중위소득의 50% 이하' 같은 빈곤노인으로 한정해야 할 기초연금 수급 대상을 '노인의 70%'로 못 박았다는 데 있다. 그 결과는 70%에 꿰맞추기 위해 소득·재산 선정기준액과 필요경비로 빼주는 공제액 등을 줄인상하는 선심성 조치로 이어졌다. 배우자 없는 노인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선정기준액은 2009년 68만원에서 올해 87만원으로 28% 올랐다. 파급력은 엄청나다. 소득 없이 주택 한 채만 가진 대도시 노인이 연금을 탈 수 있는 재산가액 상한이 1억6,320만원에서 3억1,680만원으로 5년 새 94%나 뛰었다. 내년에도 적잖이 오를 게 확실하다.
정부는 노후 소득안정을 위해 퇴직·개인연금에 대한 세제혜택과 영세사업장 근로자 등에 대한 국민연금·고용보험 보험료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그러나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 중 국민연금 수급자가 29%에 불과한 현세대 노인들의 표심을 겨냥한 현행 기초연금 시스템은 이런 추세에 부합하지 않는다. 지속가능하지도 않다. 노인인구는 2030년 지금의 2배, 2040년 3배로 늘어나는데 이들을 부양할 핵심생산인구(25~49세)는 벌써 감소세로 돌아섰다. 소득·재산이 웬만큼 있는 노인에게까지 혈세를 퍼주는 기초연금 지급에는 내년 10조원, 2040년 100조원이 든다. 우리 경제의 안전판인 재정을 거덜 내지 않도록 수술을 서둘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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