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기름값 상승에 세금 6,000억원 더 걷었다”

소시모 “국제휘발유 값 ℓ당 865원 넘으면 탄력세 줄여야”

지난해 기름값 상승으로 예상보다 많은 세금을 걷었으므로 탄력세를 내려 소비자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시민단체인 소비자시민모임은 2012년 1월 첫째 주부터 12월 넷째 주까지(56주) 국제휘발유 가격과 유류세, 정유사ㆍ주유소 유통비용 등을 분석한 결과 유류가격 상승으로 정부 세수가 5,908억원 늘어났다고 3일 밝혔다.

유가 상승으로 이 기간에 소비된 휘발유 115억리터에 예상보다 2,224억원 많은 11조1,97억원, 경유 218억리터에는 3,684억원 더 많은 16조716억원의 세금을 부과했다는 주장도 했다. 국제휘발유와 경유 평균가격이 리터당 85~90달러대였던 2010년과 비교하면 유가 상승으로 인한 세수는 더 많아진다.

소시모는 국제휘발유 가격이 리터당 865.49원을 넘으면 정부가 탄력세를 인하해 소비자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고 요구했다. 소시모 측은 “정부가 국제휘발유 가격과 환율 상승으로 세금을 더 부과해 고유가로 인한 소비자 부담을 가중하고 있다”며 “국제휘발유가 865원 선이 탄력세를 인하할 적정 기준가격이다”고 강조했다.



/온라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