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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스 구제금융 추가협상 완료… EU 승인만 남아

트로이카 “그리스, 개혁정책 중대한 진전 지속”

그리스 정부와 국제채권단 간 구제금융 추가협상이 유로그룹(유로존 재무장관협의체)의 최종 결정만 남기고 타결점을 찾았다. 유로그룹은 8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리는 회의에서 그리스에 구제금융을 추가로 지원할지를 결정한다.

국제통화기금(IMF)ㆍ유럽중앙은행(ECB)ㆍ유럽연합(EU)집행위원회 등 이른바 ‘트로이카’는 이날 공동명의로 성명을 내 “그리스 정부와 대표단 차원의 협상이 타결됐다”며 “그리스 정부가 일부 이행실적이 미진했으나 개혁정책의 중대한 진전이 지속됐다”고 밝혔다.

그리스 정부는 지난 1일부터 트로이카 대표단과 구제금융 추가지원 이행조건에 관한 협상을 재개했으며, 이들은 공공부문 인력 구조조정 등 주요 내용에 합의했다. 주요 쟁점인 공공부문 인력 유연화 조치와 공기업 민영화는 지난 6일 합의가 이뤄진 바 있다. 구제금융 이행조건인 공무원 1만2천500명에 대한 비자발적 전직과 1년간 임금 감축 등 유연화 조치는 지난달 말까지 끝내야 했으나 실적이 전혀 없어 시한을 3개월 연장하기로 합의했다.

요식업소의 부가가치세율을 23%에서 13%로 내리는 방안도 논의됐지만 이를 선거 공약으로 제시했던 그리스 정부가 관광산업 회복에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한 반면 트로이카는 재정수입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반응을 보여 합의에 실패했다. 트로이카는 성명에서 계속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로이카는 그리스 정부의 건강보험 부문과 소득세, 재산세, 공공부문 인력 구조조정 등의 조치를 긍정적으로 평가했고 특히 은행권의 자본확충은 거의 완료됐다고 진단했다. 그리스 정부는 트로이카와 합의한 조치의 이행을 위한 일괄법안을 이르면 9일 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유로존의 임시 구제금융기구인 유럽재정안정기금(ESFS)은 그리스에 1,446억유로를 지원하기로 약속했으며 지금까지 1,306억유로를 집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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