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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업계가 이르면 이달 말 감차 보상, 요금 현실화 등을 내세우며 다시 하루 운행 중단 및 시위에 나선다. 지난 6월 1차 운행 중단 당시 참가율을 터무니없이 낮게 예측해 시민 불편을 키운 정부가 이번에는 운행 중단 자체가 없을 것이라며 무대책으로 일관하고 있어 비난을 사고 있다.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등 2개 노조 단체는 6월20일 결의 대회를 열면서 예고한 대로 오는 10월 중 2차 집회를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지난번과 다른 점이 있다면 사업자 단체의 의견이 다소 엇갈린다는 점이다.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관계자는 "준비가 부족해 10월 안에는 개최가 힘들 것이라는 게 우리 생각"이라며 "그렇더라도 대선 전인 12월 초에는 반드시 집회를 열 것"이라고 말했다.
주무부처인 국토해양부는 아무런 대책 없이 손만 놓고 있는 상황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명분이 부족할 뿐 아니라 사업자 단체가 피해 손실을 우려하고 있어 집회 개최는 없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개최 시기에 대한 의견만 다를 뿐 노사가 일치된 입장을 밝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의 운행 중단은 없을 것이라는 근거 없는 낙관에 사로잡혀 있는 셈이다.
6월에도 국토부는 택시 파업에 앞서 운행 중단율을 50~60%가량으로 예상하고 비상대책을 마련했지만 실제 참가율은 85%를 훌쩍 넘어 시민 불편이 커졌다.
현재 택시 업계는 ▦택시 대중교통 법제화 ▦감차 보상 ▦LPG 가격 안정화 대책 마련 ▦요금 현실화 ▦연료 다변화 등을 요구 사항으로 내걸고 있다.
핵심 쟁점인 대중교통 법제화에 대해 국토부는 여전히 절대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며 감차 보상은 국토부가 50억원의 예산을 기획재정부에 요청했으나 결국 내년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았다.
지난달 25일 택시 업계, 국토부·노동계 관계자, 교수 등이 모여 진행한 대중교통 법제화 관련 토론회에 참석한 한국노총 중앙법률원의 김형동 실장(변호사)은 "토론회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정부의 일방적인 입장 전달에 그친 자리였다"며 "대선을 앞두고 이슈 선점을 위해서라도 택시 업계는 당연히 집회에 나설 것"이라고 전망했다.
반면 국토부 관계자는 "일정한 노선을 정기적으로 운행하는 것이 관련법이 규정하는 대중교통의 정의"라며 "정부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기 위해 법 개정을 요구하는 업계의 주장은 정당성이 없다"고 일축했다.
LPG 외에 CNG·경유를 사용해도 보조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연료 다변화는 재정부, LPG 가격 안정화는 지식경제부 소관이며 요금 문제는 지방자치단체 관할이다.
5대 요구 사항 가운데 일부 지자체에서 요금 인상을 확정한 것을 제외하면 나머지는 모두 해결이 요원한 상황이어서 집회 개최와 무관하게 정부와 업계의 갈등은 더욱 깊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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