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대공수사권의 검찰ㆍ경찰 이관을 주장하는 야당의 개혁안과는 큰 차이가 있어 국회 논의과정에서 큰 진통이 예상된다.
남재준 국가정보원장은 8일 국회 정보위원회에 출석해 “전문가, 자문위원단 조언을 구한 뒤 10월 중으로 확정해 제출하겠다”고 말했다고 민주당 정보위 간사인 정청래 의원이 밝혔다.
국정원이 제시한 세 가지 개혁안 중 국내 정치 개입을 금지하는 부분은 여야 모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내용이지만 국내 대공수사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선 야당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검찰이나 경찰로 전면 이관하자는 민주당의 개혁안과 전면 배치되는 내용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진선미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정원의 국내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내용의 관련법 개정안 7개를 발의하기도 했다.
국정원 개혁안 논의 주체를 놓고도 새누리당은 국회 정보위에서 개혁안을 심사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국정원 개혁특위를 구성해 논의하자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남 원장은 개혁안을 국회 정보위에 보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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