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연기

김황식 총리 "국민께 심려 드려 송구"

정부가 29일 논란을 빚었던 한ㆍ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의 체결을 잠정 연기했다. 지난 26일 국무회의에서 비공개 졸속 처리했다는 비판이 거세지면서 정부가 결국 서명 직전 연기라는 외교적으로 망신을 자처했다. 여야 반대까지 심해 현 정권내 협정 체결은 사실상 물 건너 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날 저녁 '김황식 국무총리 입장'이라는 긴급보도자료 배포를 통해 "절차상의 문제로 의도하지 않게 국민에게 심려를 드리게 된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김 총리는 "이 국익에 부합한 것이고 6월말까지 체결하기로 상대국과 협의했으며 상대국과 관련 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 하에서 상호 공개하지 않는 것이 외교적 관례인 점을 감안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에 앞서 이번 협상 창구인 외교통상부 조병제 대변인도 이날 오전 "19대 국회가 개원됨으로 국회와 협의한 후 협정 서명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협정문은 이날 오후 서명할 예정이었으나 신각수 주일대사가 일본 외무성에 국내 사정을 이유로 서명이 어렵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