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野 "누리예산. 정부 지방채 이자 보전 약속이 마지노선"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누리과정 예산문제로 파행을 겪고 있는 가운데 새정치연합이 협상 재개를 위한 마지노선을 제시했다. 누리과정 예산을 지방채 발행을 통해 확보할 경우 정부가 이자라도 보전을 해줘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교문위는 누리과정 예산 공방으로 관련 부처의 예산심사를 끝마치지 못해 예결조정위원회 안건상정 조차하지 못하고 있다.

교문위 야당 간사인 김태년 새정치연합 의원은 17일 기자회견을 열고 “문화재청의 예산도 의결됐고 교육부와 문체부 역시 거의 마무리 단계였다”며 “누리과정 예산 대책이 당장에라도 마련되면 예산 심사안을 의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당초 교문위는 이날 예산안 의결과 법안 검토가 예정 돼 있었지만 열리지 못했다.

김 의원은 “이미 교육부가 지난 6월 기획재정부에 누리과정과 초등돌봄 예산 약 3조 원을 중앙정부 예산으로 순증 요청 한 바 있다”며 “당시 여당은 이를 야당과 합의해 처리하기로 약속 했지만 청와대의 한마디에 앵무새처럼 돌연 안된다고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도 김 의원은 정부여당이 누리과정 예산의 대안으로 제시한 지방채에 대해 “이자라도 대신 물어주겠다고 약속은 해야 할 것 아니냐”며 협상의 마지노선을 제시했다.

그는 “여야가 합의를 하려면 정부여당이 대안을 가져와야 하는데 지방채 확대 하나만 말하고 있다”며 “지방채를 내면 이자를 내준다거나, 대신 갚아주겠다거나 등의 대책이 마련돼야 협의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