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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美日 중기 재정 감축 계획 없어 우려"

선진국 감축 진전 긍정

국제통화기금(IMF)이 “선진국의 재정 적자 감축 노력이 진전을 보이고 있지만 믿을 수 있는 중기 방안이 없는 것이 크게 우려된다”고 16일(현지시간) 경고했다. 특히 미국과 일본을 지목해 우려를 표명했다.

IMF는 세계은행과의 봄철 연차총회를 앞두고 이날 낸 최신 재정 안정 보고서에서 2009년 국내총생산(GDP)의 평균 9%에 달한 선진국 적자율이 올해 4.7%로 낮아질 것으로 내다보며 이같이 평가했다.

보고서는 그러나 전 세계 GDP의 40%를 차지하는 10대 경제국의 "재정 문제가 여전히 심각하다"면서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와 스페인을 특히 거명했다. 보고서는 "미국과 일본이 적자율을 중기적으로 떨어뜨리기 위한 분명하고 믿을만한 계획을 하고 있지 않은 것이 매우 염려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과중한 채무는 설사 안정적이더라도 성장 잠재력을 저해하고 장차 자유로운 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여지를 줄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앞으로의 시장 충격에 노출될 수밖에 없도록 하는 역효과도 낸다"고 덧붙였다. IMF는 이어 선진국의 "공공채무 급증이 아직은 많은 선진국의 금리 상승을 가져오지 않고 있기는 하지만 지금과 같은 초 완화 기조가 언젠가는 종식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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