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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절벽(정부 재정지출의 갑작스런 중단이나 급감에 따른 경제충격)을 막기 위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공화당 간의 마지막 협상이 27일(현지시간) 재개된다.
일단 양측은 물밑작업을 통해 협상안을 다시 검토하고 협상의 여지를 남겨놓았지만 긴박감이 떨어져 연내 그랜드바겐(일괄타결)은 어려울 것이라는 비관론이 확산되고 있다. 다만 현재의 감세혜택을 일단 두 달 연장해 급한 불을 끄고 내년에 다시 협상하는 스몰딜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오바마 대통령 보좌진은 오바마가 하와이로 휴가를 떠난 사이 장악한 상원과 함께 협상전략을 짜며 '부자증세'의 기준을 높이는 방안 등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바마는 연소득 25만달러 이상 계층의 세율만 올린다는 입장에서 기준을 40만달러로 상향한 바 있다.
공화당의 존 베이너 하원의장 대변인인 브레든 벅도 "하원의 공화당 지도부가 26일 전화회의를 열어 상원 민주당이 제안하는 것은 무엇이든 검토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협상의 여지를 열어놓았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과 공화당이 공식 입장과 달리 재정절벽의 연내타결을 원치 않는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재정절벽이 현실화돼도 내년 초까지만 합의하면 충격이 작기 때문에 지지자들의 반발을 무릅쓰고 섣불리 양보할 필요가 없다는 해석이다.
비즈니스위크는 정치학자 조너선 번스타인을 인용해 "민주당은 부자에게 더 큰 혜택이 돌아가는 부시 감세안을 수정하는 것보다 이를 폐기한 후 새로운 협상을 하기를 바란다"고 26일 전했다. 번스타인은 "부자증세 소득구간만 놓고 협상을 벌이는 등 부자증세만을 논의하는 현상황에서 공화당도 협상에 적극 나설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AP통신은 미국 정치권이 새해 초까지만 합의에 성공하면 1월1일부터 적용되는 6,710억달러 규모의 증세 및 지출 삭감은 소급 적용해 폐기 처분할 수 있다고 26일 보도했다.
또한 세금인상의 영향도 1년에 걸쳐 분산되는 만큼 매달 받는 봉급명세서에는 돈이 조금씩만 깎인다고 정치중립적인 세금정책센터(TPC)가 밝혔다. 예컨대 연소득 4만~6만5,860달러를 버는 가계는 내년 1월 130달러만 더 물면 된다는 것이다.
반면 재정절벽으로 개인 및 기업의 소비ㆍ투자심리가 위축되고 이것이 증시에까지 영향을 미칠 경우 파장이 커질 수 있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다. 이런 가운데 미국 연방정부의 빚이 이달 말 법정상한선에 도달할 것으로 보여 미국경제에 또 다른 변수로 떠올랐다. 티머시 가이트너 재무장관은 연방정부의 부채가 31일 법정상한선인 16조4,000억달러에 달할 것이라고 26일 밝혔다.
이날 가이트너 장관은 "특별조치가 없으면 미국 정부는 디폴트(채무불이행) 상태가 된다"며 "부채상한선을 2,000억달러 높이는 특별조치를 시행하겠으나 재정절벽으로 내년 세금 및 정부지출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효과가 얼마나 갈지 미지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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